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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 넘기려는 흉계

독도학술토론회 13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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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407076(8992407076)
쪽수 88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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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본 자료집은 2006년 11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3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조도 주장은 독도영유권 포기의 핑계", "동도 EEZ 기점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 유지를 위한 핑계",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조도와 독도: 조도 주장은 독도영유권 포기의 핑계 - 제성호
1. 글머리에
2.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와 조도의 법적 지위
3. 독도 EEZ 지점 선택과 소위 '조도의 부메랑 효과'
4. 조도 주장과 망국적 무대응론의 관계
5. 맺는 말

제2주제 동도 EEZ 지점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 유지를 위한 핑계 - 이장희
1. 문제 제기
2. 중국의 동도
3. 일본의 암석들
4. 여타 국제 사례
5. 중국의 동도, 일본의 조도를 둘러싼 울릉도.독도 EEZ 지점에 관한 주장 및 논거
6. 분석 및 평가의 기준
7. 맺는 말

제3주제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 나홍주
1. 서론
2. 도서의 정의 고찰
3. 록콜 암석과 조도의 비교 검토
4. 조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도서가 아니다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1.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잔재: 독도, 친일파
2. 허구적 일본 논리의 무조건적 동조자에 "꼬리표"를 달며
3. 독도 현안의 정법 해결
4. 독도 현안 해결에 대한 "장애물"
5. 독도 현안: 과연 그냥 조용히 있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인가?

부록 / 독도와 오끼노도리시마로 본 한일 영토정책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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