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 동도 핑계는 독도 넘기려는 흉계

독도학술토론회 13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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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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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2407076(8992407076)
쪽수	88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국제관계 > 한국관련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본 자료집은 2006년 11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3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조도 주장은 독도영유권 포기의 핑계", "동도 EEZ 기점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 유지를 위한 핑계",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독도본부

독도본부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강토와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 인사들이 뜻을 모아 2000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독도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독도위기의 근본원인인 신한일어업협정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운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는 국민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도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4. 영토를 넘기는 조약이 체결되고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한계 때문입니다. 독도본부는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독도본부는 영토위기를 초래한 언론이나 정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독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독도본부는 정도에 벗어나는 홍보나 이벤트성 행사, 언론을 의식한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과포장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 영토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7. 독도본부는 우리영토와 역사, 문화에 대한 높고 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조도와 독도: 조도 주장은 독도영유권 포기의 핑계 - 제성호
1. 글머리에
2.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와 조도의 법적 지위
3. 독도 EEZ 지점 선택과 소위 '조도의 부메랑 효과'
4. 조도 주장과 망국적 무대응론의 관계
5. 맺는 말

제2주제 동도 EEZ 지점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 유지를 위한 핑계 - 이장희
1. 문제 제기
2. 중국의 동도
3. 일본의 암석들
4. 여타 국제 사례
5. 중국의 동도, 일본의 조도를 둘러싼 울릉도.독도 EEZ 지점에 관한 주장 및 논거
6. 분석 및 평가의 기준
7. 맺는 말

제3주제 조도가 섬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억지 - 나홍주
1. 서론
2. 도서의 정의 고찰
3. 록콜 암석과 조도의 비교 검토
4. 조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도서가 아니다
5. 결론

토론문 - 유하영
1.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잔재: 독도, 친일파
2. 허구적 일본 논리의 무조건적 동조자에 "꼬리표"를 달며
3. 독도 현안의 정법 해결
4. 독도 현안 해결에 대한 "장애물"
5. 독도 현안: 과연 그냥 조용히 있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인가?

부록 / 독도와 오끼노도리시마로 본 한일 영토정책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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