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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 일어업협정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훼손

김명기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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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407045(8992407041)
쪽수 234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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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깊어질 데로 깊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독도 영유권과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신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명기

독도본부는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강토와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 인사들이 뜻을 모아 2000년 출범하였습니다.

김명기

-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교수
- 미국 캘리포니아대 객원교수
- 중국 길림대 객원교수
-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 세계 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 대학원장
-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간행사
머리말

1.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의 필요성
2.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관계
3.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신 한일어업협정 비판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5. 헌법재판소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 비판
6. 신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 의 효과
7.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유권
8. 신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는 암석인가 ?

부록 1. 신 한일어업협정|2. 유엔 해양법 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섬세도)|3. 배타적 경제 수역법|4. 영해 및 접속 수역법
부록 2.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저서 목록 / 논문 목록)

출판사 서평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영토 독도를 습격한 최대의 위기였다. 그대로 시행되면 독도가 완전히 일본 영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약이다. 한국사회는 대통령부터 말단 관료까지, 거대 언론부터 지방지까지 국제법학계는 절대다수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 무관한 단순한 어업협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되뇌면서 여기에 안주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는 일본 정보기관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괴문서가 전체 한국의 국론인양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파고들어 국가 전체를 희롱하는 참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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