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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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전
필자약력(가나다순)
강원택
현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역임. 주요 논저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한국의 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에 대한 지지분석”, “Protest Voting and Abstention under Plurality Rule Elections: An Alternative Public Choice Approach ” 등이 있다.
권혁용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교수 역임. "A Dynamic Analysis of Partisan Voting: The Issue Salience Effect of Unemployment in South Korea," "Targeting Public Spending in a New Democracy: Evidence from South Korea,"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 and Postsocialist Countries,"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고용상태 평가”, “한국 소득불평등의 정치경제: 탐색적 분석” 등이 있다.
김민욱
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재학.
김민전
현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회 연수국 교수. 한국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한국평론학회 이사역임. 주요 논저로 《한국 정치경제 진화경로》(공저), 《리더십과 한국정치》, American Parties and Trade Policy, “Evolving Electoral Cleavage in Korea" 등이 있다.
김춘석
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부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주요 논저로서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 사후 여론조사를 통해 본 유권자 표심”, “18-19세 유권자의 사회의식 및 정치의식: 20세 이상과의 비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반성”, “17대 대선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공저) 등이 있다.
박종선
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차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 주요 논저로는 “대응분석을 이용한 대통령 후보 자질 평가”,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공저), “17대 대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공저) 등이 있다.
박찬욱
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미국 플랭클린마샬대학교 조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와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주요 논저로 “공화당 지배 시기(1995-2006)의 미국연방의회에서 의회규칙 변화와 의사결정”, “18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 연구”,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편), "Erosion of Public Confidenc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rofessionalization and Policy Activism of the National Assembly in Newly Democratized Korea: Two Things Moving in Tandem?" 등이 있다.
서현진
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퍼듀(PURDUE)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 역임. 주요 논저로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공저),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적 거버넌스 : 낙선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정치 :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유성진
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아메리카지역연구사업팀 박사후 과정 연구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 정치학박사. 주요 논저로는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지지를 중심으로”, “2007년 미국 이민법 개정논쟁: 과정과 함의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공저)”, “미국정치 보수화의 한 단면: 기독교 우파의 부상과 공화당 지지기반의 재편” 등이 있다.
이내영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 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주요 논저로는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공저), 《노무현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공저),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공편),《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공편),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 “이슈와 정당지지의 변화”,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세대와 정치이념”, "Legacy Problem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Changing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US" 등이 있다.
임성학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배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류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캐나다센터 센터장. 거버넌스연구회 회장.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주요 논저로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동서양 거버넌스: 수렴과 분화”, “대통령과 권력구조” 등이 있다.
정한울
현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로는 “이슈와 한국정당지지의 변동”(공저),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공저),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ROK-US Alliance"(공저) 등이 있다.
진영재
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Irvine)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로 《부동층 유권자 행태 분석》, 《한국권력구조의 이해》(편저), "Money Matters in Party-Centered Politics," "Inferring Individual Level Relationship from Aggregate Data," “정당제도화의 유형과 체제선택의 경험적 논의”, “유효정당수 계산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저자(글) 이내영
목차
- * 서문
* 18대 총선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제1부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쟁점
1. 18대 총선의 정당지지의 재편 : 일시적 현상인가,구조적 변화인가?
2. 386 세대는 어디로 갔나? : 2007년 대선과 2008년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3.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민주주의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
제2부 18대 국회의원선거와 17대 대통령선거의 유사성과 상이성
4. 투표참여와 학력 수준
5.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나타난‘부동층’
6. 사회균열과 투표선택 : 지역·세대·이념의 영향
7.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제3부 후보자와 선거결과
8. 의원의 의정활동과 재선 결과 : 성실성·이념성·당파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9. 18대 총선과 현직효과
부록
책 속으로
18대 총선에서 정당지지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신생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된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의 단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체제는 여전히 취약하고 선거변동성은 매우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마다 유권자의 정당선호가 변하고 정당의 지지율이 달라지는 것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지나친 표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정당지지의 급격한 재편은 안정적인 정당체제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러한 취약한 정당체제아래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신생 정당의 등장, 무소속 의원의 증가 등도 한국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출판사 서평
1.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오늘의 한국유권자는 어제와 다르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은 한국 선거연구사상 최초로 동일한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도와 투표행태의 변화를 실시하는 패널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하여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8년 국회의원선거까지 세 차례의 전국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생각과 투표행위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책은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로부터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불과 4개월 시차 사이에 발생한 유권자들의 변화에 주목했다. 오늘의 유권자는 어제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2. 2007-8년 선거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
이념요인의 약화와 표쏠림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막을 내린 3년간의 전국단위 선거결과는 한국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내영은 구 범여권의 이탈층 분석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 새로 유입된 신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7년 대선에서 영남과 고령층, 저학력층 및 보수이념층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젊은세대, 이념적 중도층 및 진보층의 일부까지 흡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내영과 강원택의 연구는 실제 지난 대선에서 호남 대 영남, 젊은 세대 대 고연령층, 진보 대 보수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균열과 이념대결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실종된 정치세대 386 어디로 갔나? 반미와 개혁의 전도사, 교육과 재테크에 빠져
강원택은 2002년/2004년 대선과 총선에서 반미-대북정책,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 등 이념대결의 장에서 진보적 입장을 이끌었던 386세대가 2007년/2008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이념요인의 퇴보와 함께 386 세대가 무대 뒤로 퇴장했다고 말한다. 특히 불과 4-5년 사이에 정치적 이슈에서 교육, 일자리, 부동산 문제등 ‘실질적인’ 사안으로 급속히 이동했고, 이들 이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상충적 유권자의 부상
유성진은 유권자들이 특정의 정치대상에 대해 ‘호/불호’, ‘옳음/그름’의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아닌 하나의 대상에 대해 ‘호/불호’나 두 개의 상반된 가치가 개인에게 있어 공존할 수 있다는 ‘상충적 유권자’이론에 주목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보수=친미=반공=한나라당 지지’ 대 ‘진보=반미=용공=민주당 지지’라는 식의 과거의 흑백논리를 벗어나 실질적인 이익에 따라 유연한 태도로 변화해가는 유권자를 이해하는 이론적 도구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왜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고학력층이 기권을 하나?
한편 서현진은 기권자 분석을 통해 진보성향의 고학력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보수성향의 저학력 층에서 높은 정치참여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진보성향이 강한 고학력 유권자들은 정치관심과 신뢰도가 낮았고 전반적으로 총선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표에 불참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세력의 압승을 거두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서교수의 주장이다.
3. 정치이슈의 퇴조가 가져온 결과
정치 과잉의 한국사회에 경제의 영향력 확대 조짐
정치적, 이념적 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된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경제 문제다. 권혁용과 정한울은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유례없이 경제실정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경제살리기의 대안찾기가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과잉의 한국사회에서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경제문제는 경제실정의 책임을 묻고 경제살리기의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에 표를 주는 투표행태로도 나타나지만, 강원택의 지적처럼 한국사회에서 ‘국가 대 시장’이라는 이념적 갈등으로 ‘내재화’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후보(인물)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 “당론에 순응, 좌파적 의정활동 - 재선에 도움 안돼”
지역구도, 이념대결 구도 등 한국정치를 ‘구도’의 문제로 해석해오면서 후보요인을 지나치게 간과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김민전 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동안 간과해온 후보 요인,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의 임기중 의정활동이 진보적 성향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입장과 달리 당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당론추종형으로 비치는 것은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역구 관리가 중요하다”는 속설처럼 의정활동의 성실성은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재미있다.
4. 변화의 의미 : 새로운 변화 초래할 명암과 기존 정치균열의 은밀한 부활
본 연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태도 및 투표행위 변화 방향과 원인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필자들은 대체로 신중한 답변을 내놓는다.
우선 한국유권자들의 투표 및 정당 지지패턴에서 나타난 변화는 대선에서 대체로 총선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은밀하고 변형된 형태로 지역, 세대, 이념 균열이 재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얻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가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공고화된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이후 정치적 이슈의 재점화 여부, 경제상황의 변화 등의 변수에 따라 다시 이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유권자의 민심이 어떻게 표류하고 있으며 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몹시 궁금해 할 정부, 정치권, 학계는 물론 현실의 불확실성에 답답해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이 책이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실마리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92395090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4월 15일 | ||
쪽수 | 315쪽 | ||
크기 |
152 * 223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EAI 여론분석시리즈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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