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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스기타 사토시
저자 | 스기타 사토시
1953년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다. 오비히로 축산대학의 교수로 민주주의론, 자동차론, 연애론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도로행정의 본질-관료의 부작위는 무엇을 불러왔는가> <사람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야만스런 자동차 사회> <자동차 사회와 아이들> <자동차가 상냥해지기 위해서> <남성적인 연애론-포르노> <강간의 정치학-강간의 신화와 '성=인격원리'>가 있으며 그 외 번역서로는 <정언명법-칸트의 논리학 연구>(H.J. 페이튼) 등이 있다.
역자 | 양영철
일본 도키와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드폴대학원 과정을 이수했으며 다년간 번역 업무에 종사해왔다. 현재 PLS 대표이다. 역서로는 <워렌 베니스의 리더십 원칙> <신화가 된 전설적인 서비스> <리더를 말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고 습관> <당신도 때로는 미칠 필요가 있다> <도요타식 최강의 사원 만들기>
번역 양영철
목차
- 머리말 | 나는 왜 나의 조국 일본을 비판하는가
1장 후진적 정치의 현실
정부의 사명을 포기한 연금기록 소실 사건 | 관료가 법이 되는 후진적 구조 | 뿌리 깊은 정경유착 | 반세기의 일당독재 | 부족한 공무원 | 일본은 독립국가인가 | 재계는 부당한 정치헌금으로 살아남는다 | 너무 많은 정당교부금과 불투명한 사용용도 | 이름만 외쳐대는 무능한 정치인들 | 국민투표가 없는 부끄러운 나라 | 낡고 낡은 80년 전의 선거제도 | 사법의 독립성은 이미 진작에 없어졌다 | 보통 시민들의 삶을 알지 못하는 재판관 |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지만 | 결함투성이의 검찰과 경찰제도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시민 |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과도한 중앙집권 | 덧붙여
2장 일그러진 교육
겨우 정원 40명의 학급에서 해방되었다 | 초등학생까지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수험체계 | 출신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 100년 전으로 후퇴한 교육 | 교과서검정이라는 이름의 사상 통제 | 잘못된 교육보다 더 나쁜 획일적인 교육 | “교육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소” | 부패의 최대 원인은 무엇인가 | 성교육에 비열한 공격을 해대는 정치인 | 유럽의 성교육은 | 너무 비싼 대학 수업료
3장 이름뿐인 남녀평등
할당제를 정착시킨 노르웨이 | 전 세계에서 42번째 | 일본에도 남녀평등법은 있는가 | 옴부즈맨 없이는 평등도 없다 | 485 : 17.5라는 부끄러운 수치 | 남성의 귀가시간이 너무 늦다 | 육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 방치되고 있는 보육행정 | 너무 낮은 여성의 임금 | 여성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후진성 | 여성은 ‘애 낳는 기계’일까 | 사실혼이 왜 나쁜가 | 혼외자식을 차별하는 일본 | 소외당하는 편모가정 |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도 못 낳는다 | 수치스러운 진실 | 가장 악질적인 곳은 '남녀공동참가국' | 남성도 보호받아야 한다 | 덧붙여
4장 열악한 노동의 실태
독일인보다 3개월을 더 일한다 | 노동기준법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잔업 | 과로사,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 이름뿐인 연휴 | 가혹한 출퇴근길 |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노동빅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다 |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는 재량 노동제 | 잔업수당마저 없어진다면 | 최악의 최저임금제 | 메말라가는 사회보장제도 | 고령자에 대한 심각한 처우 |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연금제도 |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처사 |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는 기업들 |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세금
5장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탁상공론의 환경 대책 | 문제는 자동차다 | 가정에서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 물류수송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 원자력발전의 이익과 위험 | 자연에너지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 쓰레기를 만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 무책임한 국제거래 | 바이오 에탄올에 의존하는 것은 빈곤을 확대시킨다 | 기술진보만 믿어서는 안 된다 |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 |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 한낮에도 불을 켜는 낭비적인 행동 |아직도 많은 환경문제가 남아 있다 | 트럭이 너무 많다 | 자동차 산업은 반성하고 있는가 | 일본에 넘쳐나는 소리, 소리, 소리
6장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덴마크를 되돌아보며 |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여성, 아동, 국민, 환경들을 배려해야 한다 | 둘째, 선진국은 타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 덧붙여
책 속으로
자민당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자고 거듭해서 말해왔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을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재계에 덥석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재계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는 정치헌금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2004년 한 해만 해도 기업, 단체에서 자민당으로 약 32억 엔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 물론 그 외에 유력한 정치인과 정당의 지부에도 막대한 정치헌금이 투입되었다. 정치자금법은 기업이 정치인에게 직접 헌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_ p36
일본 정치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는 선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입후보자는 실적이나 정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름만을 계속 외쳐댈 뿐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국민, 주민에게 보고조차도 하지 않는다. 수준이 그 정도이니 당선된 후에도 많은 수의 의원들이 정치가로서의 사명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법안을 의결할 때 법률, 조례안조차도 읽지 않고 그저 당론에 따라서 자신의 한 표를 던질 뿐이다. 여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1,000조 엔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만들어왔다. _ p40~41
고위공무원이나 의원에게 '00대학 졸업'이라는 경력이 얼마나 중요할까.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몇 개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의원직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출신대학을 중요한 정보로 취급한다고 대답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그 반대로 입후보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실적을 쌓았는지가 더 중요하며(노르웨이),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한다(아이슬란드)고 대답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에조차 출신대학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학력중시 풍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항상 학력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 마냥 게재해왔다. _ p72
일본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다른 선진국과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남녀평등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이다. UN 개발계획은 '인간적인 개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지수를 고안했다.
2007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국민소득, 평균 수명, 교육 보급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간적인 개발지수'가 총 177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지수에 남녀 간의 격차를 추가한 '남녀 개발지수'로는 13위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여성의 의석수, 고위 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남녀의 소득차이를 반영한 '남녀 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GEM)로 보면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한 75개 나라 중 42위로 순위가 떨어진다. _ p102
출판사 서평
세계경제대국 일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일본인의 자기 비판서
일본의 정치, 교육, 남녀평등, 노동, 환경 등 일본의 현재를 면밀하게 파헤쳐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모순, 불합리를 실제 사례를 들어 철저히 파헤쳤다. 그 결과 일본은 선진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진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나아가 과연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들어 일본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 일본은 풍요롭지만 국민은 빈곤하다." 이 말은 철학자 보부아르가 1966년 일본을 방문 했을 때 남긴 말이다. 그녀는 일본 각지를 정력적으로 돌아보며 국민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서술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사정은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생활 수준이 나아지기는커녕 빈부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데 급급해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선진국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일류의 수준에 들어야 한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예컨대 쿠웨이트는 1인당 GNP가 18,000달러를 넘지만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 중의 하나이지만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받지는 않는다.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는 공업화가 무엇을 중시하며, 발달한 경쟁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그 결과 국부가 누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무리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고속열차가 달리고, 각지에 고속도로가 깔린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린다면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준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저자는 선진국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여성, 아동, 국민, 환경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할것.
둘째 타국을 위협하지 않을것. 그러나 일본은 이 두가지 조건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는다.
이 책은 후진 정치의 빈약한 실현, 일그러진 교육, 이름뿐인 남녀평등, 가혹한 노동의 현실, 환경의 후진성 등 일본 사회 전반 을 낱낱이 파헤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과 실태 비교를 통해 일본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현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대한민국 정부나 위정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누가 있어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비판 할 수 있겠는가.
기본정보
ISBN | 9788992114363 |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11월 21일 | ||
쪽수 | 261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원서명/저자명 | 日本は先進國のウソ/杉田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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