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치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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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스위스 Basel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eiburg법과대학 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강사. 동국대 법대 강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저서로는 '헌법학', '행정법치론', '헌법학(기본권론)', '헌법학(국가조직론)',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헌법' 외 다수의 저서가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공법상 환경권 이론, 건설계획과 환경보호, 사회적 기본권과 소송법적 실현'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3장 행정상 입법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기타의 행정작용: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6장 행정정보공개제도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강제제도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직접적 사전구제
제1장 행정절차
제2편 간접적 사후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상 쟁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5장 민원구제
기본정보
ISBN | 9788991902589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02월 20일 |
쪽수 | 1528쪽 |
크기 |
257 * 188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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