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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개정증보판 | 반양장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11년 12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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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1799677(8991799671)
쪽수 352쪽
크기 153 * 224 * 30 mm /52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저자 김두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헌법의 풍경>(교양인)의 개정증보판입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이 책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고,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하였다.

목차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

책 속으로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이 나온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학 관련 교양서적이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계속 읽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저 멀리 ‘전문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헌법의 풍경》을 손보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오래 고민한...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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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의 풍경 ag**li | 2016-07-21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역사상 어떤 기본권도 기득권층의 일방적 시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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