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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양장본
윌리엄 스턴츠 지음 | 김한균 옮김 | W미디어 | 2015년 02월 24일 출간
세종도서 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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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1761803(8991761801)
쪽수 616쪽
크기 160 * 233 * 35 mm /991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 Collapse of American Criminal Justice/William J. Stuntz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에서 스턴츠 교수는 미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정치경제 통계자료와 판례 해석, 과거와 현대의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 민주주의 전통이 형사사법 영역에서 되살아나야 한다는 점, 형벌의 필요성과 해악성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형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 흑인과 백인, 형사사법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인간관계가 바로 잡힐 때 더 효과적이면서도 인간존중적인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정책이 실현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정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인터넷교보문고와 온북TV가 함께하는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1분 동영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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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윌리엄 스턴츠

저자 윌리엄 스턴츠(William J. Stuntz 1958-2011)는 1986-99년 버지니아대 로스쿨과 2000-11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이 책은 그의 유작으로, 사후 출간되어 학계와 법조계의 찬사를 받았다. 2011년 미국 출판협회 프로즈상(PROSE Award) 법학 분야 명예상, 그린백 독서연감 우수 법서(Exemplary Legal Writing), 도서관저널 올해의 최우수도서(A Library Journal Best Book)에 선정되었다. 2012년 그의 학문적 업적을 기린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Heart of Criminal Procedure: Essays on Themes of William J. Stuntz」이 출간되었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Uneasy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al Justice」(1997), 「The Pathological Politics of Criminal Law」(2001), 「The Puzzling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Gambling」 (2009) 등이 있다.

역자 : 김한균

역자 김한균은 고려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과 범죄학을 공부했다. 저서로 「한국 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사회(공저)」 등이 있으며, 우리말로 옮긴 책으로는 「아동 성폭력 전담검사의 증언: 누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일까?」 등이 있다.

목차

감사의 말
머리말/ 너무 많은 법의 지배

제1부 죄와 벌
제1장 두 번의 대이민
1. 두 가지 형태의 범죄 증가
2. 반발
3. 몇 가지 설명
4. 성공과 실패
제2장 “늑대의 귀를 잡다”
1. 제퍼슨의 예견
2. 숫자
3. 정의
4. 자기 보호

제2부 과거
제3장 이념과 제도
1. 설계 의도
2.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 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
4. 저절로 움직이는 장치
제4장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 위반
1. 남부 재건의 시작
2. 남부 재건의 실패
3. 평등보호의 다른 경로
4. “특권”의 부재와 공허한 적법절차
제5장 금권정치시대의 형사사법
1. 미국 북부 도시들
2. 미국 남부
3. 미국 서부
제6장 문화전쟁과 그 여파
1. 지방주의와 국가주의
2. “쌍둥이 잔재”
3. 복권
4. 돈벌이와 쾌락을 위한 성관계
5. 불법 마약
6. 금주법
7. 금주법 폐지 이후
8. 지형
제7장 헌법의 융성: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1. 연방절차
2. 연방 헌법과 남부 흑인차별
3. 가지 않은 세 갈래 길
제8장 얼 워렌의 실책
1. 연방대법원이 택한 길
2. 워렌의 실책
3. 반동의 정치
제9장 범죄의 증가와 감소, 형사처벌의 감소와 증가
1. 불안정성
2. 처벌의 쓰나미
3. 마약, 그리고 폭력
4. 대규모 범죄 감소

제3부 미래
제10장 고장난 체계 수리하기
1. 버틀러의 주장
2. 경찰 활동과 처벌
3. 기소
4. 연방주의

맺는말/ 늑대 길들이기
주석
옮긴이의 말

출판사 서평

미국은 우리가 모범 삼는‘선진외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20세기 말, 세계 각국의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한 법적 권리의 문언 모델은 프랑스 인권선언이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없으나 미국 수정헌법에는 명시된 경찰의 압수 수색 권한의 제한,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금지는 민주화 국가들에서 새로 제정된 헌법의 공통된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와 형벌 문제에서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도소는 수형자로 넘쳐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수형자들 중에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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