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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정완 지음 | 법원사 | 2010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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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1512603(8991512607)
쪽수 344쪽
크기 188 * 254 * 30 mm /6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을 파악하고 현상을 상세히 분석해 법 적용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각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각종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완 1961년 2월 28일 서울 출생.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 대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과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법무부(MOJ) 전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사이버범죄연구실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청소년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정책자문위원.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출판이사. 한국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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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총론
1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2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3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4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5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7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8 정책적 대응방안
9 국제공조

2편 각론
1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2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3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
4 인터넷상 인권침해와 그 구제
5 기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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