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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김상용 저자(글)
법원사 · 200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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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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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 수상(2006),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2013). 독일,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비교사법 연구, 독일, M?nchen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회법 연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Hong Kong, 중문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담보법 연구,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중국민법 연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역임,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로는 한국법사와 법정책, 서양법사와 법정책, 자연법론과 법정책, 民法思想史,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土地正義論, 법과 성서와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2권,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연구시리즈 제5권, 민법총칙(제4판), 전경운 증보, 물권법(제4판), 채권총론(제3판), 채권각론(제4판), 민법개론, 화산미디어(공저), 근저당권비교연구, 비교동산담보법, 비교계약법, 불법행위법, 민사판례평석(1), 민사법연구(2), 토지법(증보판), 토지소유권 법사상,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不動産去來의 公證
    Ⅰ. 개설
    Ⅱ.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물권변동
    1. 부동산거래의 개념과 범위 및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2. 부동산거래 이상과 현실
    3. 부동산거래와 부동산공시제도와의 관계 : 특히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등기와의 관계
    4. 부동산거래와 공증제도와의 관계
    5. 부동산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실과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 방법
    1.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과 등기원인증서제도의 변천
    (1)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전환
    (2) 간이한 절차에 의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의 다수 시행
    (3) 매수증서제도에서 검인계약서제도로의 등기원인증서의 전환
    (4)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검인계약서제도의 代替
    (5)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입법을 위한 시도와 그 실패
    2.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등기제도의 현실
    (1) 투기적 부동산거래의 성행과 부실등기 가능성의 常存
    (2) 부동산거래실명제의 실시와 부분적인 명의신탁의 유효성의 인정
    (3)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인정
    (4) 변칙담보의 변칙적인 활용의 가능성 常存
    (5)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에 대한 학설대립과 그로 인한 문제점
    (6) 등기관의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주의의 문제점
    (7) 부동산등기의 부동산거래내용 공시에서의 혼란
    (8) 종래의 부동산거래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법률과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문제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관련규정과 同規定에 대한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문제점
    3. 현행의 부동산거래과정과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방법
    (1) 부동산물권변동 과정의 진실성 확보방안
    (2) 부동산거래 내용의 진실성 확보방안
    4.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 과정과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평가
    Ⅳ. 각국의 부동산물권변동제도와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증제도의 운용에 관한 비교
    1. 개설
    2. 독일
    (1) 독일민법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규정과 학설 및 실무
    (2) 부동산거래와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결합
    3. 프랑스
    (1)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거래과정과 부동산 물권변동
    (2) 부동산거래계약의 공정증서 작성의 의무화
    (3) 專業公證人만의 인정
    (4)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先買權의 인정
    4. 스위스
    (1)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
    (2) 부동산거래계약의 공정증서 작성의 의무화
    5. 미국
    (1) 私文書에 의한 부동산거래 채권계약의 작성의 의무화
    (2) 私署의 認證方法에 의한 부동산양도의 물권적 합의의 공증
    (3) 권원조사와 권원보험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 확보와 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
    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公正證書에 의한 공증제도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방향
    (1)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공증 의무화
    (2) 채권계약(채권행위)과 물권계약(물권행위) 양자 모두의 공정증서 작성의 의무화
    (3)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관철
    (4)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입법방법
    (5) 專業公證人 制度의 추진과 공증인 확보방안
    (6) 분양권의 매매, 증여, 교환계약 등에의 공정증서 작성의무의 확대
    (7) 부동산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의 입법
    Ⅵ. 평가

    제2편 不動産登記의 公信力과 不動産物權의 善意取得
    Ⅰ. 개설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역사와 공신력의 본질
    1.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의 역사
    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본질
    (1)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
    (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
    1. 부동산거래의 理想: 靜的安定에 기초한 動的安全의 추구
    2. 물권법정주의의 인정
    3. 부동산거래서면의 공증
    4. 공신력의 인정에 의하여 희생 당하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事後的 制度의 마련
    Ⅳ.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독일민법에서의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부동산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2) 저당증권(Hypothekenbrief)에 의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선의취득
    (3) 상속증서(Erbschein)에 의한 상속재산의 선의취득
    (4) 가등기(Vormerkung)의 선의취득
    2. 일본에서의 등기의 상대적 공신력 인정과 일본민법의 해석에 의한 등기의 公信力化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3. 중국물권법에서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특이점
    4.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등기의 공신력과 선의취득 인정규정의 不在
    (2) 假登記擔保法 제11조 但書 後段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善意取得 認定 與否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선의취득 여부
    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權原保險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제도의 비교
    Ⅵ. 물권행위의 無因性 인정과 부동산등기의 公信力 인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제도의 비교
    Ⅶ. 평가

    【부록】
    1. 독일의 부동산소유권양도의 의무를 지는 채권계약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방식서
    2. 독일의 공증인 현황
    3. 독일의 공증기본수수료 계산법
    4. 독일의 공증기본수수료 表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1512412
발행(출시)일자 2008년 11월 10일
쪽수 240쪽
크기
156 * 228 mm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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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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