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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5절 민법의 적용범위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2절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출판사 서평
이번에 출간되는 개정판(3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판 출간 이후 2008.7.1.자 법원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판에 수록된 판례도 다시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인용범위를 재조정하였고, 누락된 판례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2) 2007.12.21. 민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3.31. 민법개정에서 시행이 유예된 부분이 2008.1.1.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법 97조(법인의 벌칙)와 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가족법의 영역에 한정된 개정이나, 민법총칙의 설명에도 일부변경이 생겨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 전체적인 체계와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목차를 일부 수정․보완하였고, 불명료하거나 매끄럽지 않은 문장을 가다듬었습니다.
(4) 2판까지는 의미 전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한글을 쓰되, 주요 목차는 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독자들이 많아서, 이번 판에서는 전면적으로 한글을 쓰고,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5) 2판까지는 민법총칙 개정안을 각주에 넣어 참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통과될 것인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됐고, 민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판에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91465664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7월 22일 (1쇄 2008년 07월 14일) |
쪽수 | 416쪽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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