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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대전환

물고기학교
배성인 저자(글)
메이데이 ·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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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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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배성인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참세상> 상임편집위원,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집행위원. 단국대학교에서 한국정치로 박사학위 받음. 저서_『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통일교육원) 공저_『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남북대화: 7·4에서 6·15까지』(극동문제연구소), 『정치란 무엇인가』(법문사) 등. 논문_「한미FTA와 개성공단, 한미간 애증의 정치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FTA」, 「북핵 실험 이후 정세변화와 6자회담 전망」 등 다수.

욕심이 많아서 관심 분야가 많다. 당초 ‘민주주의’, ‘국가론’ 등이 주전공이다. 남북관계/북한문제는 전공보다 오래 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 되다시피 했다. 그 외 시민운동, 노동운동, 여성문제 등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는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묶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세계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메일 sinpai@hanmail.n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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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

    들어가며 : 21세기, 오늘의 한반도
    모순된 두 개의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대미종속’

    1부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1장. 전략적 유연성이란?
    거칠고, 공격적인 ‘유연성’
    더욱 빠르고 가볍고 정밀하게

    2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9·11사태 이후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변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동북아주둔 미군 재배치

    3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4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
    미 제국주의에 대한 자발적 복종
    노무현 정부의 정세인식 부족과 무능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의 공세화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명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과도한 중국위협론

    5장.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2+2 전략회의’ : 미일 군사동맹 일체화 합의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
    새로운 미일 동맹 체제의 의미

    2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미래

    1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배경
    2006년 8월, 뜨거운 한 달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위

    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쟁점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일정 및 한미 작전체계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비증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야

    나오며 :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하여
    우연한 동맹, 통제된 관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의와 교훈
    한미간 새로운 관계맺기: 탈미, 비동맹중립국화

    영문약어
    용어해설
    참고문헌

책 속으로

“그동안 한미 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 대 ‘동맹완화, 자주국방’의 이분법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왔다. 또한 한미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여전히 미국민들은 한국 및 한국민들의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식은 ‘시혜자 미국과 수혜자 한국’이라는 1970년대의 한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거점 내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지배세력 분파와 일반 대중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고립에 대처해 유연한 대외관계를 모색하려 하지만 미국의 그런 인식 속에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꼬이는 것이다.”

“2006년 1월 한미간의 첫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지난 5년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립을 반복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한미 동맹도 균형되고 평등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도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우려를 야기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연구 성과들은 무수히 많다. 대부분의 성과들은 ‘바람직한 관계’에 착목하여 긴밀하고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이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된 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성과들이 드물 수밖에 없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학계의 연구는 객관성으로 위장한 주관적인 현실 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간극이 매우 크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이 과연 서로 동맹으로 불릴 수 있는 관계인지 되묻고 싶다. 한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된 한미간 현실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진단해봤다.”

출판사 서평

2007년 10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를 둘러 싼 굵직한 합의와 선언들이 잇따랐다. 10월 3일에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이 발표됐다. 10월 4일에는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 몇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를 대립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북핵 위기 국면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듯 보인다. 나아가 53년의 정전체제를 마무리하고 한반도를 둘러 싼 새로운 종전체제로 진전되고 있는 듯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 싼 커다란 전환의 국면이다.

그런데 북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곧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이어질 것인가? 필자는 <전략적 유연성-한미 동맹의 대전환>에서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망은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 변화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포괄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그것은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군사변환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동북아 전략의 변화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를 냉철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적인 군비증강을 간과하고 있다.”

필자가 <전략적 유연성-한미 동맹의 대전환>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우리가 진정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원한다면, 한반도 정세변화의 한 축인 북핵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인 성격의 틀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세스와 모순되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중국 견제와 봉쇄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발맞추어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지역기동군으로, 한미 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새롭게 재편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한미 동맹의 대전환>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바탕하여,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맞물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평택 미군기지로의 확장 이전 등을 둘러 싼 과정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 부시 정권이 9·11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해외주둔 미군을 첨단무기로 갖춰 더욱 빠르고 가볍게 그리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던 간에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작전범위의 지역적 지구적 확대와 동맹국들과의 공동협력체계 형성을 통한 지역동맹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장비, 병력이동, 기지, 사전협의 등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세계전략의 재편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의 성격이 지역동맹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미 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함으로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성격변화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패권전략 틀에 공고히 편입됨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주요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에 한국이 불가피하게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분쟁에 연루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합의된 전시작전권 환수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주’국방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산물”에 불과하고, “주한미군에게 ‘대북 억제 및 방어’ 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재편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동맹화와 함께 대북 공격 동맹 및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침략동맹화”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는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형식적인 한미연합지휘체제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최소한도의 의무마저도 지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게 됐으며, 한국은 ‘자주’라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는 지역동맹화와 군비경쟁으로 더욱 불안한 정세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모순된 두 프로세스가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자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폐기하고, 비동맹의 길⋅탈미의 길을 걸을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저지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사회의 시민들과 민중들이 주체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1402133
발행(출시)일자 2007년 10월 10일
쪽수 295쪽
크기
140 * 20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물고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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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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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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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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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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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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