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

국제법 이론총서 8 | 양장

박기갑 지음 | 삼우사 | 2011년 03월 05일 출간

총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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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국제법 이론총서 8)(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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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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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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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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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1083516(899108351X)
쪽수	545쪽
크기	148 * 210 * 3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1세기 국제법의 현안과 과제』는 편저자 '유병화'의 글과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수상작을 모아 엮은 책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법상 책임논리의 발전 등 크게 네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그 밑에 관련 논문을 편성하였다.

ㆍ서 문

제1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
ㆍ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 박기감
ㆍ유엔헌장상 '평화에 대한 위협' 개념의 확대와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평가 / 이유정
ㆍ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미국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김현정
ㆍ대량살상무기(WMD) 규제법리의 과제 / 임예준

제2편 국제법상 책임논리의 발전 : 국가와 개인
ㆍ한국 황사피해에 대한 중국의 국가책임 / 남승현
ㆍICC의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 조항 채택을 위한 논의 / 박진아
ㆍ변칙적 범죄인인도의 효력 / 김현정

제3편 국제법상 인권보호와 증진
ㆍ국제인권법의 발달이 외교적 보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외교적 보호권의 향후 발전 방향 / 이원민
ㆍ인권조약에서 유보문제에 관한 연구 / 정다운
ㆍ인도적 조약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이원재

제4편 영토, 조약 그리고 사법적 해결
ㆍ영유권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에서의 판례상 역사적 권원 및 실효적 지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및 오늘날의 의의 / 안태희
ㆍ'조약체결 이후 후속합의와 관행'이 조약에 미치는 영향 / 신수연
ㆍ국제판결의 이행지연에 대한 상대 당사자의 강제집행 수단에 관한 고찰 / 이윤정

ㆍ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역대 주제 목록
ㆍ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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