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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르네상스 · 2007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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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례분석!
과거에는 공공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님비(NIMBY) 현상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님비와 핌피(PIMFY)현상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변하였다. 아울러 정책 실행 전에 합의를 거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갈등을 방치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를 해결할 근본 대안은 무엇인가?

『공공갈등』는 3건의 입지갈등 사례, 4건의 개발 및 보전갈등 사례, 2건의 이익갈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을 시작으로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설, 동강댐 건설사업 등에서의 갈등사례 양상을 자세히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도출된 다양한 연구결과도 보여준다.

저자들은 각 사례들이 어떤 이유로 갈등을 빚게 되었는지를 둘러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본다. 공공갈등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향후 갈등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현실적 처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실무자들, 연구자들, 관련 전공 학생들 모두에게 유용한 사례집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공공갈등의 발생양상은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주제별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유사 사례의 학습을 통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 합리적인 합의 형성에 관해 터득하여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홍엽

저자 박홍엽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혁신포럼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이다.

저자(글) 홍성만

저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이다.

저자(글) 권영인

저자 권영인은 건설교통부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이다.

저자(글) 강상규

저자 강상규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다.

목차

  • 머리글........................................................................................5

    제1장 공공갈등 사례분석의 개요.................................................11
    제2장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갈등사례......................21
    제3장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설」갈등사례.................71
    제4장 「울산-포항복선화사업 효문공단구간」갈등사례.................119
    제5장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갈등사례........................167
    제6장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갈등사례....................205
    제7장 「동강댐 건설사업」갈등사례............................................247
    제8장 「한강하구역 습지보호구역 지정」갈등사례........................295
    제9장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갈등사례..............................327
    제10장 「승진훈련장 탁류 및 민가이주」갈등사례........................357
    제11장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마치며............................................411

출판사 서평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만큼 공공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 양상도 님비(NIMBY)가 주류였던 과거와는 달리 님비와 핌피(PIMFY) 현상이 혼재하는 갈등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합의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갈등을 방치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해진 공공갈등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공공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갈등분석에 관한 공통분석모형을 개발해 다양한 갈등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갈등분석에 관한 논의를 확산하고 갈등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입지갈등 사례 3건, 개발 및 보전 갈등 사례 4건, 이익갈등 사례 2건 등 갈등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 9건을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입지갈등 사례는 공공기관 및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향후에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구조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협의체 방식이 활용된 경우(울산-포항 복선화 사업)와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된 경우(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설)에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해결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입지갈등 문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개발 및 보전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동강댐 건설, 사패산터널공사,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그리고 한강하구역 습지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특징은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그 이해관계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라는 다자간 협의기구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기존의 임의제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한 사례와 동강댐 건설 사례 등은 거버넌스 맥락에서 새로운 갈등해결모델의 접근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익갈등 사례로는 호남고속철 분기역 결정과 승진훈련장 탁류문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들 갈등사례는 정부기관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갈등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익갈등은 이해 당사자 내부에 강한 잠재적 욕구가 있어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욕구해결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노력과 조치들이 요구된다. 승진훈련장 탁류문제는 군부대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주민들이 참여한 협상을 통하여 군부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오히려 등산로 개방이나 계곡정화활동처럼 군부대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들을 실행함으로써 비교적 무난하게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는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정책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사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더욱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마치 과학자나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처럼 창의적 해결책이 더욱 요구된다. 그만큼 공공갈등의 범위와 내용 등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갈등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현실적 처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0828439
발행(출시)일자 2007년 03월 30일
쪽수 422쪽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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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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