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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학술 1 | 수정판
미야모토 타로 지음 | 임성근 옮김 | 논형 | 2011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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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618306(8990618304)
쪽수 326쪽
크기 160 * 232 mm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福祉國家という戰略 / 宮本 太?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일본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미야모토 타로의 『복지국가 전략』.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 성숙, 그리고 동요 과정을 권력자원론을 개량, 적용해서 역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약간의 전망과 대안을 논하고 있다. 계급 동맹에 주안을 두면서 동맹 과정에서 보여지는 전략을 부각시킨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머리말

제1장 과제와 시각
1. 복지국가 연구의 의미
2. 비교복지국가 이론
3. 복지국가 전략의 구조
4. 이 책의 구성과 시기 구분

제2장 스웨덴 모델의 형성
1. 스웨덴 모델이란 무엇인가
2. 노동전략의 전환
3. 새로운 경제정책의 형성
4.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5. 경제위기와 인구문제에 대한 비교
6. 소결론

제3장 스웨덴 모델의 성숙
1. 전후체제의 이륙
2. 선택적 경제정책의 전개
3.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전개
4. 스웨덴 모델의 구조
5.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한 비교
6. 소결론

제4장 스웨덴 모델의 동요
1. 1970년대의 급진주의
2. ‘제3의 길’과 경제 글로벌리제이션
3. 코포라티즘의 종언
4.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전략-분권화 개인화 유럽화

제5장 스웨덴 모델을 넘어서
1.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3. 새로운 복지시스템

제6장 일본과 한국에 대한 시사
1. 일본에 대한 시사
2. 한국에 대한 시사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헤클로(H. Heclo)는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을 1870년부터 1920년에 걸친 시행기, 1930년대부터 1940년대의 정착기, 1950년 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확장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재편기라는 네 시기로 구분한다. 헤클로에 따르면, 시행기(試行期)는 복지국가의 준비단계이며 여러 제도가 맹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정착기에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가 상호 간에 조정, 통합, 정착된다. 그리고 확장기는 각국이 고도성장의 기류를 타고 복지국가를 확장시킨 시기이며, 재편기는 저성장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팽창에 제동... 더보기

출판사 서평

큰 복지국가 스웨덴은 중간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층의 노동의욕을 고양시키는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지국가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복지국가는 그 역할을 마쳤으며, 동아시아의 정치경제도 미국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친 시기는 서구로 보면 이른바‘복지국가 병’이 한참 지적되고 있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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