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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김형순 지음 | 라이트북닷컴 | 2006년 02월 07일 출간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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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385192(8990385199)
쪽수 277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구성된 책으로, 토지보상을 처음 겪게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10개의 단계로 알기쉽게 풀어놓았다. 1~5단계는 사전준비 단계로, 1~2단계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기본 상식을 설명하고 있고, 3~5단계에서는 토지보상의 이론에 대한 소개를 해두었다. 6~10단계는 본격적인 토지보상 현장에서 벌어지게 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단계 기초지식 - 정당한 권리는 법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2단계 필수지식 - 공익을 알아야 토지수용을 한다

3단계 절차이해 - 공용수용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라

4단계 원칙숙지 -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확인하라

5단계 기준숙지 - 시가와 현황이 기준이다

6단계 물건조사 - 권리를 찾아라

7단계 평가 - 보상제도의 핵심은 토지평가이다

8단계 협의 - 시가의 90% 선에 손을 내민다

9단계 재결 - 감정보다는 논리로 승부하라

10단계 점검 -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권리를 찾자

에필로그

부록 대조식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크게 사전준비와 실천 편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피수용자가 본문에서 전하는 10단계의 절차를 따르는 동안, 토지수용에 대한 상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된다.

흔히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수용자들은 소유지에 나무를 심거나 농작물을 심어서 토지보상금액을 한 푼이라도 늘려보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자는 그것이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님을 전제로 전체 내용을 이끌어 간다.

‘자신의 땅이 수용지가 되었을 때, 나무 몇 그루 더 심고, 창고를 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마음 졸이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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