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최초의 해설서
다음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 24개 장, 1,171페이지의 영어본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을 고른다면? 1. 기자 2. 공무원 3. 기업인 4. 주부. 『한미FTA 핸드북』이 내어놓은 답은 2번 공무원이다. 만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국제중재에 회부되어 외국인에 의해 판정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보아야 한다.
이 책의 부제인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이 말하듯이, 이 책은 낯선 영미법 법률용어들의 진열장인 협정문의 조항 하나하나를 해설한다. 이 책의 주제는 ‘한미FTA의 언어들’이다. 책의 부록에는 아예 한미FTA 11장, 투자자 조항의 영어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미국-호주FTA, 미국-싱가포르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협정문의 조항들과 비교하여 한미FTA의 낱말이 갖는 특징을 파낸다.

이 쉽지 않을 작업을 해낸 저자 송기호 변호사는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한미FTA의 마지노선》을 쓴 통상법 전문가이다.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거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최초의 판례,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받아내는 등 한국 통상법에서 굵직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협정문의 조항을 일일이 읽다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협정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는 모두 맞는 말이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노출된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국제중재에 회부된다. 한국 기업도 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한미FTA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 발효 후에 미국 의회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도 투자자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된다. 모두 해당 조항을 일일이 분석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재협상이니 추가협상이니 알 듯 모를 듯한 한미FTA를 어떻게 하잔 말일까? 이 책은 정면대응의 길을 권한다. 한미FTA에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아직 비준되지 않은 지금,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의 단계인 지금, 찬반 중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하는 수밖에 없다. 찬성과 반대의 길밖에 없다.

이 책의 선택 기준은? IMF사태 이후 10년이 판단기준이다. 이 기간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이 일체의 사회적 가치를 압도한 시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욕망의 폭발과 충돌은 중산층의 좌절과 불안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한국의 가장 큰 시중은행의 주식 85%를 소유할 만큼 국제금융자본이 웅비하는 동안, 저투자의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한미FTA는 IMF 후 10년간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 상징이 바로 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형성된 규제에 대해, 일개 개인인 투자자가 이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부터 한미FTA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 ‘성공 조건’에 천착했다. 반덤핑 장벽과 전문직 비자쿼터, 법률시장의 조속한 전면개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제 한미FTA 협정문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된 이후, 이렇게 권한다. IMF 후 10년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에 충실해서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라고. 지금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