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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

홍기빈 저자(글)
녹색평론사 · 200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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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홍기빈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학위를, 토론토 요크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매체에서 지구정치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다. 폴라니, 베블런, 캅 등의 '제도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대안적인 정치경제학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구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자본주의',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 - 한미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소유는 춤춘다',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가 있으며,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베블런의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 등 여러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 서문 ●5
    제1장 2020년 한국, 2003년 체코 공화국
    1. 새장 속의 새 ●17
    머독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공격의 화살을 정부 쪽으로 돌리다
    고양이뿐 아니라 승냥이, 호랑이도
    2.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27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와 체코의 노바TV
    배신한 젤레즈니에 대한 라우더의 역공
    중재법정의 보상 판결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구정치경제학으로 보자

    제2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 현대판 상인법 ●41
    중세 상인법 성립의 배경
    주권국가의 등장 이후
    국제 중재절차의 제도화
    2.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52
    잠에서 깨어난 국제 중재절차
    2차대전 이후 ‘지구화’의 3단계
    전세계에 강제되고 있는 ‘신헌정주의’

    제3장 ‘투자자의 보호’란 무슨 의미인가
    1.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63
    ‘물건’이 아닌 ‘자산’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다
    ‘자산’이란 사회적 기득권이다
    레이건 시대의 ‘규제에서 파생된 수용’
    2.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투자’와 ‘수용’의 의미 ●74
    ‘투자’의 넓은 범위
    ‘간접 수용’과 ‘수용에 맞먹는 조치’
    3. ‘공공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79
    ‘경찰 권력’의 문제
    메탈클래드 사건 판결에 나타난 ‘경찰 권력’과 ‘수용’
    정부를 쫄아들게 만드는 된서리 효과

    제4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89
    2.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92
    3. 국제 중재절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97
    규칙과 절차는 양쪽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중재심판 과정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변호사는 물론 중재인도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4.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105
    정당성(legitimacy)
    투명성(Transparency)
    석명성(Accountability)
    5. 새로운 지구화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113

    제5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사례들
    1. 수자원 ●117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2. 환경 및 폐기물 ●132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마이어스 대 캐나다 사건
    에틸 대 캐나다 사건
    3. 공공서비스와 경제 정책 ●142
    UPS 대 캐나다 사건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집중공격
    4.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물꼬 싸움’ ●148

    제6장 호주 국민들은 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
    1. ‘정복자’가 된 투자자들의 ‘승전 배당금’ ●157
    최근의 추세
    안팎의 비판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어떻게 좌초했는가
    2.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170
    MAI가 일깨운 경각심
    상원 자문위 “미국 기업이 부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
    미국은 왜 뒤로 물러났는가
    대선주자 존 케리의 견제

    제7장 다시 2006년 대한민국
    1.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이해하는 방식 ●183
    ‘구조조정’에 이은 ‘국가사회 속살 공격’
    대한민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이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의 인식에 대한 이 책의 논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파악에 대하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2. 투자분쟁 관할권 이전은 ‘주권양도’ ●193
    ‘수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견, 유지될 수 있을까?
    ‘법적 관할권 이전’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핵심
    “적용이 철저할 수도, 느슨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3. 지구정치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204
    흐림 없는 눈으로
    우리는 어떤 ‘국면’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대안’ 만들기에 나서자

    참고문헌 ●214
    후기 ●221
    발문 | 한미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 이병천 ●224

출판사 서평

한미 FTA 협상 내용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는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가 아니라, 외국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무기, 즉‘창’이다. 이것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각종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논한다.

먼저 이 책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벌어지는 국제 중재절차의 건수는 최근 3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대상국 정부가 물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투자대상국의 각종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기본적 수준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이 책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이 제도의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측면, 즉 ‘투자자의 보호’라는 것의 의미와 분쟁 중재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투자자의 보호’란 단순히 외국 투자자의 재산이 물리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의 현금 수익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정부)의 조치는 모두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절차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지 투자자와 투자대상 국가가 만나, 오직 상업적인 이해관계만을 절충하는 ‘비밀스런 장’이라는 점을 이 책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 책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외채위기와 구조조정을 통해 제3세계 각국의‘거시경제 차원의 지구화’를 완결한 세계 자본이 이제 각국의 ‘미시경제 차원의 지구화’라는 기획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무기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실제로 동원되었던 사례들을 수자원, 환경정책, 공공정책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는 정책과 투자대상국 국민들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행태와 전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현재 이 제도가 얼마나 넓은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등을 한국 밖의 사정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중요한 사례로서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가 소개 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국민들부터 지방정부, 심지어 중앙정부까지 모두 이 제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인식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이 제도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고, 마침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조차 예외가 아니다. 가령 지난번 미국 대선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을 필두로 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드높았던 것이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 이 조항을 삭제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현재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부측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안이한지,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구정치경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들의 궤적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 아르헨티나 경우처럼 한국사회 전체를 궤멸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임을 논파하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0274342
발행(출시)일자 2006년 10월 05일
쪽수 232쪽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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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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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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