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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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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106070(8990106079)
쪽수 288쪽
크기 153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현실에서 미국헌법은 오늘날의 미국정치를 비합리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그 대표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다수대표 선거제도, 헌법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예로 들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로버트 달 저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예일대학 정치학과에서 최고의 명예를 의미하는 스털링(Sterling)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정치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민주주의론](On Democracy)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의 저작 대부분이 번역 출판되어 있다.

로버트 달님의 최근작

역자 : 박상훈 외

목차

[한국어판 서문] 최장집,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 미국과 한국"
-
[감사의 말]
제1장. 서론: 근본적인 문제들
제2장.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제3장. 모델로서의 미국헌법 : 미국인들의 착각
제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제5장. 미국의 헌정체제는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제6장. 보다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제7장. 미래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부록 1] "민주정"과 "공화정"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부록 2] 표와 그림
[부록 3] 미국 주요정당의 역사
[부록 4] 미국헌법 전문과 수정헌법
-
역자 및 편집자 후기
찾아보기

책 속으로

“이 짧은 책의 목적은 미국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미국인들은 왜 미국 헌법을 지지해야 하는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왜 미국의 헌법을 모방하지 않았는가? … 만약 미국의 헌정체제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정체제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unique) 것이라 한다면, 다른 나라의 헌정체제에 비해 미국 헌법이 더 낫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1.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학자의 한 사람인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의 헌정체제는 과연 민주적인가?" 하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질문이 암시하듯 달은 미국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 정치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쓴 최장집 교수가 표현했듯, 달은 "체제비판자적인 자세로" 자신의 나라의 헌정체제와 마주서고 있는 것이다.
-
C. W. Mills의 권력엘리트 이론에 맞서 다원주의를 옹호하면서 이른바 미국 정치학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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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집 교수가 쓴 기나긴 한국어판 서문을 빼고 읽으니 3-4 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었다.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 명료하게 잘 정리한 책이다. 미국 정당의 흥망(몇 개되지도 않지만)을 한눈에 볼수 있는 도표며, 미국 헌법 전문이 번역되어 실린 것 하며, 알찬 부록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정치를 바라보며 궁금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일시에 이해되는 느낌이다. 의문점 첫째; 미국인들은 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존경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을까 하는점. 아울러 미국 대통령들은 왜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한 것일까. 미국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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