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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머리말
제1편 : 개관
제1장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제2편 : 전문증거 관련 규정의 변화
제2장 : 형사소송법상 증거 규정의 연혁과 미래
제3장 : 개정법상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 경과
제4장 : 개정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작성 관계
제5장 : 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6장 : 개정법상의 특신상태
제3편 : 증거개시 및 공판절차
제7장 : 개정법상의 증거개시
제8장 : 개정법상 피고인신문제도의 변화
제9장 : 개정법상의 법정좌석
제4편 :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인신구속절차
제10장 : 개정법상의 영장항고
제11장 : 개정법상의 보석제도
제12장 : 개정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참고문헌
색인
책 속으로
개정법은 한편으로는 사개위 논의 초기에 법원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강화라는 방향에서 주장했던 규정들이 사개추위안을 거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법률로 규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전부터 검찰․법무부가 주장했던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이 수용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규정들이 도입되어 현재의 법원, 검찰, 변호사 및 경찰 등의 형사사법 인력이나 물적 시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첨단을 간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현실적인 법이 되었다.
출판사 서평
2004년 대법원판사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열망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와 그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대법원의 개혁안보다는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측과 검찰측의 견해가 강하게 대립했다. 결국 법원측의 안이 대부분 관철되어 개벙법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는 사개추위안을 대폭 수정하여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개위와 사개추위에 검찰측 위원으로 참석했던 저자는 두 위원회에서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요 쟁점별로 되짚으면서, 각각의 쟁점에서 법원측안과 그것이 관철된 개정법의 조항들이 갖는 법체계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개정법 추진 과정에서 법원이 부당하게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모조리 부정되는 것, 판사의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의 가부, 법정좌석 배치 등 법원과 검찰이 정면 대립하는 문제들에 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08년 1월 1일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실무가들에게 좋은 지침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정보
ISBN | 9788989942115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11월 23일 |
쪽수 | 442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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