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모습 스케치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세계의 공장, 원자재 블랙홀, 최후에 남은 시장 등등 갖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중국의 전략을 담은 책이 한국에 소개된다. 2006년 출간돼 중국 서적계를 강타하고 정치지도자들의 필독서로 각광받았다. 홍콩대학 교수이자 저널리스트로 맹활약하고 있는 개혁 개방론자 장지엔징 저서로 중국 명문 新華出版社에서 펴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중국이 미국의 시장 장악력에 대해 훈수를 두었다고 보도되었다. 지나친 시장 방임 정책이 난맥을 겪고 있으므로 중국처럼 정부 주도 하의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중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만, 그 수용 여부를 떠나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중국의 위상이 격상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친선 관계를 제1의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파워를 인정, ‘넘버 원’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본심은 아직도 의심을 받고 있다. 얼마 전 터진 티베트 인권 문제가 그 한 예일 것이다.
과거의 이데올로기 문제는 차치하고, 그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시장경제 체제를 들고 나올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 계획경제’라는 공식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모순처럼 보였다. 게다가 법치보다는 인치, 관료 중심의 단일한 정치 체제도 다양한 정당 사이에 경쟁을 통한 정치질서에 익숙한 서구인들이 보기에 후진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세계정세와 중국의 굴기
이 책은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중국이 실현해 나갈 목표와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가전략을 제안한다. 굴기(崛起)는 ‘불쑥 솟아오르다’라는 중국식 용어다. 중국 굴기, 즉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갖는 의미, 그 내적 배경, 이후의 국제적 과제 등을 입체적으로 망라했다.
지금 세계에는 몇 가지 지정학적 판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세계의 심장지대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그 중앙아시아를 가운데에 놓고 왼쪽(서쪽)에는 유럽이 혁명을 겪고 있고, 오른쪽(동쪽)에는 중국이 굴기하고 있다. 대륙 양단의 격동은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혁명은 개별 주권민족국가 개념을 넘어선 공동체(유럽연합) 수립을 말한다.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고 형성된 1648년의 베스트팔렌 체제는 주권의식과 민족주의를 부각시킨 반면, 종족우월주의로도 그릇되게 작동하여 수많은 민족 간 충돌 외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인류는 그 과제를 넘어서야 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흔히 ‘말발굽 지대(U형 지대)’라 하여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판구조를 형성,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 외에도 ‘태평양 타원형 지대’의 세력 경쟁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곳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중국과 각축을 벌이고 있고 그 밑의 중등 국가로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ASEAN(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저 남쪽에는 인도가 도사리고 있다.
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두 지대를 연결하는 ‘경첩’이다.
중미 관계는 중국 국제정치 전략의 핵심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 타원형 지대의 하단을 중시해왔다. 지금 중국의 제1의 과제는 타이완 문제이다. 이곳에서 중국은 미국과 맞선 형국이며,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국임을 자임하므로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데, 유럽에 비해 태평양 서쪽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만 놓고 볼 때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말한다.
미국의 실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저자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따라서 중미 관계는 중국 외교의 핵심이며, 중일 관계는 부차적이다. 또 미국 견제 방안의 하나로 유엔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은 침략국이나 피해 당사국에게는 보호 우산이다. 침략국도 유엔헌장을 들먹이고 피해국도 유엔헌장에 호소한다.
한때 미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구축에 방해되는 유엔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엔은 현존하는 유일의 초국가적 기구이고 인류 공동의 지붕이므로 좀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가다듬고 보듬어 지켜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국제기구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유엔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중국 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중첩된 전환을 시도 중인 중국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가 중첩된 전환을 하는 중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정질서 추구 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복잡하게 얽힌 채 전개되고 있다.
시장경제 도입 후 20년 이상 지속적, 고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경제의 볼륨이 커지면서 이웃 국가들과 전통적인 관계 외에 새로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구조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경제대국에게는 엄청난 흑자를 남기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 등 과거 중화질서에 속했던 나라에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이웃 나라들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안정된 시장의 확보는 기존 국가 경영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미묘한 요소다.
중국은 대규모다. 역사가 길고, 면적이 크며, 인구가 많다. 대규모인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가난한 중세형 농촌에서부터 최첨단 자본형 발전을 걷는 경제특구의 마천루까지, 전통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 및 최근의 시장경제 사상까지 온갖 것들이 다양하게 공존한다. 한족 외에 쉰다섯의 소수민족, 아열대에서 냉대에 이르는 자연지리, 4개의 시간대, 육지와 해양으로 둘러싸인 인접국이 14개나 된다.
‘대규모’ 중국이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어떠한 밑그림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밟아 가는지 알아보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