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이렇게 다르다 - ① 생활 속 시장경제

▶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 P.33
월요일 아침이 일찍부터 막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일찍 막힌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출근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모두 일찍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출근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이런 문제를 게임이론에서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 한다. 더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 최선인 방안을 추구하게 되어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좋다? - P.102
주가와 경제의 펀더멘털 사이에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때 주가에 거품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펀더멘털과의 괴리 때문에 반드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후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폭락은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을 양산하게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은 위축되고 경제도 불황으로 빠지게 된다.

▶ 평등하지 않은 교육평준화 - P.200
우리나라 초·중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추첨에 의해 자기 학군 내의 학교에 배정된다. 평준화 이후로는 부자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좋은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성적순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체제가 더 평등하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 P.18
주둥이가 뾰족해서 물고기를 잘 잡는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기 못하도록 목에 끈을 매서 목구멍에 걸린 물고기를 꺼내는 방법을 ‘가마우지 낚시’라 한다. 배고픈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목에 묶은 끈 때문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먹지 못한다. 우리가 완성품을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부품, 소재, 제조장비 등을 해외, 특히 일본에서 상당부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만 살찌우고 국내 고용이나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작다는 논리다.

●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이렇게 다르다 - ② 핫이슈 속 시장경제

▶ 성매매 단속이 성시장을 키운다 - P.214
집창촌 단속은 수요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이를 우회하는 다양한 변종 성매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과거보다 더 쉽게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나 특정지역을 벗어난 출장섹스 서비스 등 더 음성화된 형태로 섹스서비스를 거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매매춘의 수요자와 중개조직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강화가 원래 목적처럼 성매매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 P.37
다양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와 취미, 특 기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상품의 출현을 장려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대학 본고사를 금지하고 수학능력시험 평가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각 대학의 특성과 의지에 맞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투명성과 사실상 존재 불가능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대학의 신입생 선발기준을 획일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소비자 위주의 교육, 특성있고 경쟁력있는 대학 육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 수출은 선, 수입은 악? - P.129
반세기 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가난한 국가였다. 이런 나라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오면서 한국인의 인식에는 오직 수출만이 선(善)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동안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것으로 부각되어 왔지만 사실은 수출과 더불어 수입도 크게 늘어왔으며 이 역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수입 중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수입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수입은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해 국내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