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과학적 분석의 풍부화와 이론화의 보고로서의 한국현대사의 전 과정
우리 사회가 겪어온 분단, 독재, 민주화, 경제위기의 전 역사적 과정은 풍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이론화의 보고(寶庫)이자 원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속적 학문 풍토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13명의 공동 연구자는 이 풍부한 보고에 도전하여 새로운 재인식과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를 '세계적인' 연구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본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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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학적 분석의 풍부화와 이론화의 보고로서의 한국현대사의 전 과정
우리 사회가 겪어온 분단, 독재, 민주화, 경제위기의 전 역사적 과정은 풍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이론화의 보고(寶庫)이자 원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속적 학문 풍토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13명의 공동 연구자는 이 풍부한 보고에 도전하여 새로운 재인식과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를 '세계적인' 연구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본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2. 복합적?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현대사의 거시적 흐름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정치적 과정으로 보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란 '복합적, 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바로 이런 관점을 한국 현대사에 확장하여, 우리는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이 책은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의 프레임으로, 해방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숨겨진 동학'을 해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분석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제도정치에 한정하여 보게 될 경우, 그것은 독재정권에 의해 통제된 '어용적' 정치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현대사야말로 운동정치 또는 비제도정치의 중요성이 민주주의 발전에 지극히 큰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3. 분석틀로서의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 '금단-배제-선택적 포섭'의 정치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시기를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국가형성 시대-권위주의 시대-민주주의 이행 시대'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라는 분석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변동의 역사적 궤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한국 정치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그것의 극복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책은 '금단의 정치', '배제의 정치', '선택적 포섭의 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각 시대별,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금단'이라는 것은 제도정치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정치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 영역의 운동정치를 '타부(taboo)의 영역'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50년대 좌익?급진정치세력의 '강제된 퇴장'을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제'라는 것은 제도정치가 특정한 정치적 행위자들과 행위집단들을 제도정치의 외부로 축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의 과정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일상적인 제도정치의 작동과정에서도 이러한 배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1960년대 말 이후 제도정치로부터 쫓겨난 '재야' 정치인의 형성 과정을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선택적 포섭'이란 기존의 제도정치의 정당성을 위하여 제도정치 외부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선택적 포섭은 배제된 행위자의 선택적 포섭 또는 운동정치 지도자의 제도정치의 행위자로의 포섭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데, 그것은 87년 이후 운동권 인사들이 선택적으로 제도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4.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극우반공주의적 구조 자체의 일대 전환
이 연구의 연구 책임자인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불구화된 후진적 질서에 의해 발전의 병목지점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고착되어 있다.
즉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포섭'의 과정이 50년대의 '금단의 정치'와 60년대 이후의 '배제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불구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구화된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를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로, 첫째,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극복한 ‘근대적’인 개방적 정치질서의 실현, 둘째,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새로운 관계 설정, 셋째,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이익집단정치를 공적으로 규율하는 '공익적' 운동정치의 실현, 넷째, 신자유주의의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글로벌(global)한 차원에의 대응 등 네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극우반공주의적 구조 자체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의 제시
결론적으로 말해, 지나온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역사적 성찰과 이를 통한 역사적 비전 제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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