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리즘연구

여영무 지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2006년 04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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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7897325(898789732X)
쪽수	607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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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를 집중 분석한 책. 빈 라덴은 물론 북한의 대남테러,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등 다양한 테러의 원인과 대처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고대로마에서부터 오사마 빈 라덴까지

I.9/11이전과 이후의 테러리즘 양태

1.선제공격 정당화한 9?11테러

2.정치동기와 국가주도 테러리즘

3.구조적 모순과 민족해방전쟁

4.공산주의와 폭정이 테러리즘 원인

5.소련공산권 붕괴후 이슬람권이 테러리즘 대체

II.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

1.테러리즘의 발생원인

1)북아일랜드 테러 정치협상으로 수그러들어

2)오사마 빈 라덴 미국에 지하드(聖戰) 선포

3)테러리스트 포로대우 받을수 없는 중범죄인

4)가다피, 팬암기 폭파테러 인정, 배상

2.테러리즘의 실태

1)KAL858기테러는 서울 올림픽 방해위한 김정일 지령

2)국제테러리즘 통계

3)유럽전역으로 테러 확산

4)국제테러리즘 발생실태

5)알카에다,참수 통해 테러공포 극대화

III.국제테러리즘의 정의(定義)

1.테러리즘 정의의 다의성과 유동성

1)마르크스, “폭력은 신사회탄생의 아픔 줄이는 방법”

2)안중근 테러리스트 아닌 민족해방전쟁의 자유전사

3)오브리엔 교수의 테러리즘 기준

4)테러리스트와 게릴라의 차이점

2.국제평화기구에 의한 정의

1)국제연맹이 내린 정의

2)유엔이 내린 1차 정의

(1)국제테러리즘과 민족해방전쟁

(2)국제테러리즘과 정치범죄론의 변화

(3)국제테러리즘과 해적행위와의 관계

(4)국제테러리즘과 국제인도법

3.미국제안 협약초안과 선생조약들의 정의

4. 9?11후 유엔의 테러근절 실무반 활동

5.테러리즘은 살상동반 반인륜범죄

6.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

1)오브리엔 교수의 동의와 참여의 기준

2)저항상황과 저항권행사의 정당성

3)동양의 방벌사상과 서양의 폭군시해론

4)프랑스 혁명과 존 로크의 저항권 사상

5)폭정종식 위한 저항권의 연쇄반응

6)저항권 행사 위한 폭력의 한계

IV.테러리즘 역사와 테러단체들

1.21세기 신종 국제테러리즘-9?11테러

2.테러리즘의 역사

1)폭군시해론(暴君弑害論)

2)20세기 극열테러 쌍벽 IRA와 PLO

3)테러폭력이 제정러시아 붕괴 분수령

4)북한 등 공산폭정 1억여명 집단학살

5)테러역사 요약

3.3대 테러단체-PLO IRA 알카에다

1)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LO)

(1)역사적 배경과 기원

(2)PLO의 이념

(3)소련등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연대

(4)냉전종식후 對 이스라엘정책 변화

(5)PLO의 테러단체들과 테러사례

2)북아일랜드 공화군 IRA

(1)역사적 배경과 원인

(2)조직-평화협상-연립정부 수립

(3)IRA와 신구교간 테러사례

3) 알카에다(Al-QUEADA)

(1)역사적 배경과 이념및 조직

(2)테러리즘 사례들

(3)오사마 빈 라덴의 성장배경과 이념

4)카슈미르 영토분쟁과 테러사례

(1)역사적 배경과 원인

(2)조직 및 평화협상 과정

(3)카슈미르 분쟁의 테러사례

V.핵테러 가공성과 생화학 테러실상

1.핵테러의 가공성과 가능성

2.테러에 취약한 현대사회와 이슬람 핵테러 가능성

1)핵테러에 노출된 고립된 현대사회

2)버시바우 대사, 북한은 ‘범죄정권’

3)북한의 14만 테러부대 역할

4)대남적화혁명 유리한 정치문화 환경조건

5)사이버 공간이 알카에다 테러사령부

6)북한, 2010년 70개의 핵폭탄 보유 가능

3.옴진리교의 사린가스 테러

1)도쿄지하철의 사린가스 테러

2)옴진리교의 성장배경

3)옴진리교 두뇌 일본 과학 엘리뜨

4)탄저균 실험과 판사살해 목적 테러

5)대량살상 헬리콥터와 첨단장비 갖춰

4.대량살상무기 테러예방을 위한 처방

1)美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 신설

2)국가정보국의 막강한 기능

3)예방 소홀하면 핵테러 불가피

4)종말론적 공멸방지 위한 핵테러 예방책

5)핵테러 예방은 국제연대 및 의지에 달려

5.생화학 무기금지협정의 보완

1)생물무기 협정의 보완

2)화학무기 금지협정의 보완

6.핵테러리즘억지 국제협정 체결

VI.9/11후 對테러전과 국제법

1.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무력공격의 법적문제

1) 침략에 대한 자위권 행사

(1)미국, 최후통첩후 무력공격

(2)유엔, 미국의 자위권 인정

(3)빈 라덴, 9?11테러 시인

2)미국의 자위권 주장에 대한 적법성문제

3)자위권 행사 조건

(1)즉각적이며 압도적 긴박성 조건

(2)일련의 연속적 테러는 침략행위

(3)미국의 아프간공격은 정당전쟁

4) 9?11테러범에 대한 법적지위

(1)테러리스트는 포로아닌 범죄인

(2)이라크 특별법정의 후세인 재판

5)국제법에 의한 테러리스트 처벌

2.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의 법적문제

1) 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 명분

2)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적법성문제

(1)무력공격의 적법성 논란

(2)이라크전과 후세인 폭정종식 의미

(3)이라크전의 사후 정당성 인정

(4)이라크 전쟁은 천부적 자기보존권

(5)예방적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

(6)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7)안보리결의안 1441호와 무력공격 정당성

(8)이라크재건 결의안으로 사후정당성 확보

3.9?11후 미국의 선제공격 방위태세 전환

1)억지에서 선제공격 방위로

2)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체제(PSI)

4. 9?11후 주요 反테러리즘 결의들

1)안보리 결의 1368호(2001년 9월 12일)

2) 1373호 결의 9개항 요지(2001년 9월 28일)

3)1377호 결의 요지(2001년 11월 12일)

VII.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반세기

1.대남테러즘의 궁극적 목표

1)대남테러리즘은 적화통일 목표

2)미래에도 대남테러리즘 포기증거 없어

3)집요한 핵보유전략과 대남테러리즘

2.북한의 국가테러리즘 전담기구

1)테러리즘 정의와 관계국제법들

2)대남 및 국제테러리즘 전담기구들

3.대남 및 국제테러리즘 행태

1)한국 국가원수 및 요인암살테러

(1)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잇따른 암살테러기도

(2)아웅산 묘소 폭파테러

2)민간기납북 및 KAL858기 테러

3)어선납북 및 민간인들 납북인질 테러

4)국제테러리즘 수출과 테러리스트 훈련

5)서울올림픽 방해 테러

4.대남테러리즘의 국제법적 규제방안

5.대남심리전 공작과 봉쇄방안

1)한민전(韓民戰)지하당의 대남전복심리전

2)요인들에 대한 협박방송과 삐라살포

VIII.테러리즘의 처벌과 억제방안

1.처벌대상 국제테러리즘 범죄들

1)조약상의 처벌대상 테러리즘

2)지역별 테러협정상 처벌대상 테러리즘

2.테러리즘에 대한 군사적 처벌 및 제재

1) 9/11테러후의 처벌과 제재방법

(1)개별적 테러리스트는 범죄자로 처벌

(2)국가주도 테러는 무력응징 처벌

(3)이라크 공격은 폭정종식과 테러예방조치

2) 9/11테러 이전의 처벌 및 제재방법

(1)테러사례와 처벌유형

(2)자위권 행사전 경제제재가 국제적 관행

(3)국제적 연대로 테러국가 처벌

(4)가다피 국제공동제재에 굴복

3) 엔테베 작전과 트리폴리 공습은 자위권 행사

(1)법과 현실적 테러범처벌간 간극(間隙)

(2)본국의 해외 자국민 보호권

(3)자력구제는 보복등 자위권행사

(4)엔테베작전은 천부적 자기보존권

(5)트리폴리공습과 인질 구출작전은 자위권 행사

(6)선제공격이론, 트리폴리 공습때 싹터

3.테러리즘의 억제방안

1) 처벌을 위한 법적보완

(1)포괄적 국제반테러리즘 협정초안 완성

(2)反테러 조약외 안보리 결의안도 구속력

(3)유엔총회의 반핵테러협정 채택

(4)테러악용 ‘외교관특권“ 개정필요성

2) 테러리즘 억제의 핵심고리-자금차단

(1)‘테러자금조달 차단협정’ 위반범죄들

(2)테러자금 조달방지 위한 국내입법 의무

(3)비밀계좌 금지로 독재자의 비밀계좌 폭로가능

IX.결론(문명사적 처방)

1.폭정과 속박은 테러리즘의 온상

2. 테러리즘의 근원-아프간 이라크 해방

3.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의 2개원인

4.미국 에너지 과소비 변화필요성

5.테러리즘과 북한요소

6.국제테러리즘의 포괄적 억제방안■

출판사 서평

◆저자가 말하는 주요내용(06/5/9) ◆

1.고대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까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등 테러리즘의 전모를 수직수평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뤘다.

2. 국제테러리즘 정의(定義)에 대해서 최초로 심층적 국제법적 탐구를 했다. 특히 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 양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3. 오사마 빈 라덴의 출생과 성장배경, 알카에다의 극단주의적 반서구 반미미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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