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Q & A 40 (알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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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거래법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에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 연구)로 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ACFE(America Certified Fraud Examiner),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소유주식매각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는 '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인터넷 증권사기'(2001, 매일경제 신문사),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삼우사), '증권집단소송론'(2004, 삼우사),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삼우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2010, 박영사),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2012, 박영사),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마음은행), 역서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비엠에스)가 있다.
목차
- 제1부 증권집단소송의 모든 것
제1장 총칙
1.증권집단소송이란?
2.증권집단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3.집단소송에는 어떻게 참가할까?
4.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을가?
5.증권집단소송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6.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타당할까?
7.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
8.내가 증권범죄의 피해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9.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10.증권집단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11.대표당사자란 누구이며, 누가 될 수 있을까?
12.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13.집단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14.나는 집단소송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15.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
16.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무엇을 기재할까?
17.소제기의 공고 및 대푯당사자의 선임절차는?
18.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19.법원의 소송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20.소송허가절차는 어떻게 될까?
21.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22.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통보는 어떻게 하나?
23.집단구성원은 증권집단소송 계속 중에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24.대표당사자의 사임과 결원도 가능할까?
25.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 중 사임할 수 있을까?
27.제외신고란 무엇이며, 언제 할 수 있을까?
28.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장 소송절차
29.법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는데 그 의미는?
30.증거조사절차는 어떻게 될까?
31.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32.소취하, 화해 및 청구포기란?
33.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인적범위는?
제4장 분배절차
34.판결 뒤 권리실행은 어떻게 하는가?
35.분배관리인이란?
36.분배계획안과 분배계획은 어떻게 될까?
37.분배기준이란 무엇이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은?
38.권리의 신고와 잔여금의 처리는?
39.분배보고서와 분배종료보고서란?
제5장 벌칙
40.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을가?
제2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사례들
제1장 엔론 사건
제2장 월드컴과 집단소송
제3장 14억 달러의 화해와 뉴욕주 검찰총장
제4장 그 밖의 집단소송 사례
제5장 어느 스타 애널리스트의 최후
제6장 중재냐, 집단소송이냐
제7장 기업 스캔들에 대학강단도 바쁘다?
부록-증권관련집단소송법
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3장 소송
기본정보
ISBN | 9788985901406 |
---|---|
발행(출시)일자 | 2005년 01월 12일 |
쪽수 | 256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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