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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소송신청서 작성과 실무(가압류.가처분.경매.입찰) (증보판)

양원도 외편 지음 | 법률정보센터 | 2005년 01월 03일 출간 (1쇄 1999년 05월 20일)
민사집행소송신청서 작성과 실무(가압류.가처분.경매.입찰)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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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5632072(8985632078)
쪽수 1642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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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소송신청서 작성 실무를 해설한 지침서. 민사소송법법령, 가압류와 가처분, 담보제공, 보정과 결정전 취하, 채무자의 이의와 결정취소, 신청취하와 집행해제, 담보취소, 채권권등기명령, 관련 판례로 구성했다.

목차

제1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4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5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6절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

제2장 가압류

제1절 부동산가압류
제2절 유체동산가압류
제3절 금전채권가압류
제4절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제5절 전세권 가압류
제6절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제7절 선박가압류
제8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제9절 기타 사건의 신청취지

제3장 가처분
제1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2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절 유체동산점유이전(처분금지)가처분
제4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5절 자동차(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
제6절 선박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7절 항공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제8절 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9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10절 유가증권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11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12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13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14절 기타 현대형 가처분의 신청취지

제4장 담보제공(공탁)

1.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업무처리 유형
2.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의 두가지 유형
3. 채권자가 국가기관 등 무공탁처리기관인 경우
4. 채권자가 무공탁처리기관이 아닌 경우
5. 조건부공탁사건의 처리
6. 담보제공명령등본에 의한 공탁
7. 현금공탁절차
8.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절차
9.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

제5장 보정과 결정전 취하

1. 보정사항
2. 결정전 취하

제6장 채무자의 이의와 결정취소

제1절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절 채무자의 결정취소신청

제7장 신청취하와 집행해제(집행취소)

1. 채권자의 신청취하
2.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3.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5. 기타의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제8장 담보취소신청

1. 담보취소권자
2. 관 할
3. 담보취소사유
4. 담보취소신청서
5. 공탁금 회수청구

제9장 가압류.가처분 관련서식

제10장 임차권등기명령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임차권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6. 신청취지
7. 신청이유
8. 첨부서류의 표시
9. 연월일
10. 신청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11. 법원의 표시
12. 간 인
13. 별지 목록(도면) 첨부
14. 송달과 등기촉탁
15. 말소절차

제11장 강제집행 총론 및 절차

< 강제집행의 도해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제1절 총 론
제2절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3절 경매개시결정과 입찰절차

제12장 강제집행실무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2절 선박에 대한 집행
제3절 자동차에 대한 집행
제4절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제5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6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7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8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3장 매각(낙찰)과 대금납부

제14장 배당절차

제15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촉탁과 인도명령

제16장 재산조회

제17장 서 식

부 록

Ⅰ. 개정예규

1. 부동산경매입찰절차에서현황조사시유의사항중개정예규
2. 경매절차진행사실의주택임차인에대한통지중개정예규
3. 임차권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5. 미등기건물의처분제한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6.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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