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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2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지음 | 법률신문사 | 2014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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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5513609(8985513605)
쪽수 350쪽
크기 160 * 231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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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은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집단소송법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보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목차

발간사
추천사
요약

제1장 서론 - 최승재 변호사
제2장 집단소송법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 최승재 변호사
제3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제1절 증권관련 투자자공동소송 판례 분석 - 나지수 변호사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 변환봉 변호사
 제3절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최광선 변호사
제4장 보론 - 최승재 변호사
참고자료
제5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표목차
그림목차
참고문헌
부록1 소송허가신청서
부록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부록3 법원지정신청서
부록4 진술서(1)
부록5 진술서(2)
부록6 수원지방법원 2010.4.30 선고 2009가 합8829
부록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록8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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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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