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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1

양장
장영진 , 하혜경 지음 | 법률문화원 | 2008년 0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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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5067775(898506777X)
쪽수 609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미국법 개설서. 로스쿨제도의 시행을 맞이하여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의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기술하였으며, 복잡한 미국법의 법규 부분과 분야별 의문점을 입체적으로 해설하였다. 미국헌법과 통치구조에서부터 미국의 법원조직과 재판권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인용하여 해설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장본]

저자소개

저자 : 장영진

<저자약력>

장 영 진

경남 진주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의료법 전공)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박사과정(국제법 전공)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LL.M.)
사법연수원 수료(법무 12기) 및 변호사 등록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및 변호사 등록
해군법무관
현) 변호사(한국/미국 뉴욕주)

〈저서․논문〉

잠수사망사고연구(공저), 항소심에서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에 대한 실무적 연구,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The Comparative Sturdy Between American Contracts Law and Korean Civil Law in Remedies(학위논문) 등

E-mail : jangyoungjin@hanmail.net



하 혜 경

서울 진선여고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LL.M.)
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시험 합격 및 변호사 등록
현) 미국변호사(Washington D.C.)

〈논 문〉

THE STUDY ON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 IN U.S.(학위논문)
경비업법에서의 경비지도사의 법적 지위 등 다수

목차

제1편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 31

제1장 연합규약과 연방헌법의 경과 / 32
제2장 미국헌법상의 통치구조 / 36
제3장 연방정부 내에서의 권력분립과 균형문제 / 48
제4장 주정부와 연방주의 / 58
제5장 정부형태와 사법제도의 관계 / 75

제2편 법원(法源) / 81

제1장 대륙법체계와 영미법체계의 비교 / 81
제2장 법원의 종류 및 그들의 관계 / 95
제3장 일 반 법(Common Law) / 99
제4장 Common Law 법체계에서의 제정법(Statutory Law) / 106
제5장 법률해석방법 / 110
제6장 판례법(Caselaw)의 일반적 성질 및 형태 / 117
제7장 판례법에서의 법적 추론과정(Legal Reasoning Process) / 121
제8장 1차적 법원과 2차적 법원 / 129

제3편 당사자중심주의제도와 배심재판(The Adversary System and Jury Trials) / 131

제1장 당사자중심주의제도 / 135
제2장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 개요 / 144
제3장 배심원제도 / 163
제4장 배심재판과 변호사의 역할 / 175
제5장 배심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개혁동향 / 212

제4편 법조인제도(The Legal Profession) / 223

제1장 개 요 / 223
제2장 법학교육과 변호사협회 / 225
제3장 법조실무 / 250
제4장 법조윤리(Legal Ethics) / 312

제5편 법원조직과 재판권 / 319

제1장 총 설 / 319
제2장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구조 / 328
제3장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권 / 344
제4장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적용되는 법 / 384
제5장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동시소송 / 391

제6편 결 어 / 399

부 록 / 405

□ U.S. CONSTITUTION / 407
Article. Ⅰ. / 407
Article. Ⅱ. / 413
Article. Ⅲ. / 416
Article. Ⅳ. / 417
Article. Ⅴ. / 418
Article. Ⅵ. / 418
Article. Ⅶ. / 419
□ TITLE 28 U.S.C. / 433
PART Ⅰ--ORGANIZATION OF COURTS / 433
PART Ⅲ--COURT OFFICERS AND EMPLOYEES / 454
PART Ⅳ--JURISDICTION AND VENUE / 469
PART Ⅴ--PROCEDURE / 501
PART Ⅵ--PARTICULAR PROCEEDINGS / 544
□ MADISON V. MABURY 판결 / 552
□ HOFFMAN V. JONES 판결 / 589
□ 판례색인 / 605

책 속으로

제4장 陪審裁判과 辯護士의 役割



이 장에서는 주로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재판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는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의 배심제도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이는 민사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검찰이라는 점과 형사 사건의 증명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는 점, 형사피고인이 증언의무가 없다는 점 및 배심원에 의한 무죄선고시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민사재판과 다른 형사재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 배심원 選定

1.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서평]


美 國 法〔Ⅰ〕


장영진, 하혜경 변호사 공저 / 법률문화원 발행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후 최근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있었으며 내년부터 로스쿨이 실제로 개원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제도인 로스쿨의 도입여부에 대하여는 치열한 공방과 논의가 있었으나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한․미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미국변호사들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 진입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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