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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 실무

법률문화원 · 2005년 01월 15일 (1쇄 200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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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김 광 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9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62)
군법무관(1962)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판사(1965)
서울형사지법 판사(1969)
미 버클리대학교 법과대학 수학(1971)
서울민사지법 판사(1973)
서울고등법원 판사(1975)
대법원 재판연구관(1977)
대전지법 부장판사(1979)
사법연수원 교수(198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1981)
사법시험위원 역임
변호사 개업(1983)
현) 법무법인 삼한 변호사
<저서 및 논문>
주석 민법·채권총칙·물권법(공저)
민사소송법상·하(공저)
신민사소송 서식(공편저)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에 있어서 소위
기본대리권에 관한 소고 외 다수

최 종 백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962)
연세대학교 법정대학 졸업(1962)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1964)
공군법무관(1964)
광주지방법원 판사(1967)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판사(1972)
서울민사지법 판사(1973)
서울형사지법 판사(1975)
서울고등법원 판사(1977)
대법원 재판연구관(1979)
부산지법 부장판사(198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1981)
변호사 개업(1984)
상사중재위원(1984)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1989)
법무부 사회보호위원(1991)
국민고충처리위원장(1995)
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 서식(공편저)

목차

  • [총 설]

    제 1 장 개정된 신민사소송법의 주요골자 95

    제 2 장 신법·신모델에 의한 법원의 사건심리구조 및 사건관리순서 127

    제 3 장 신법·신모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례(자동차사고·산재) 143

    제 4 장 신법·신모델 소송대리상의 유의사항 153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 원 165
    제 1 절 관 할 165
    제 2 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211

    제 2 장 당 사 자 225
    제 1 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25
    제 2 절 공동소송 254
    제 3 절 소송참가 271
    제 4 절 소송상의 대리인 314

    제 3 장 소송비용 335
    제 1 절 총 설 335
    제 2 절 소송비용의 담보 369
    제 3 절 소송상의 구조 400

    제 4 장 소송절차 417
    제 1 절 변 론 417
    제 2 절 기일과 기간 469
    제 3 절 송 달 497
    제 4 절 재 판 543
    제 5 절 화해권고결정과 서면에 의한 화해제도 589
    제 6 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605

    제 2 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 1 장 소의 제기 619
    제 1 절 총 설 619
    제 2 절 소의 제기 628
    제 3 절 소장심사와 제소 후 조치 644
    제 4 절 소제기의 효과 686
    제 5 절 복합소송과 소변경 694
    제 6 절 소의 취하 731

    제 2 장 변론과 그 준비 745
    제 1 절 준비서면 745
    제 2 절 변론준비절차 817
    제 3 절 집중증거조사(변론)기일 845

    제 3 장 증 거 849
    제 1 절 총 칙 849
    제 2 절 증인신문 891
    제 3 절 감 정 979
    제 4 절 서 증 1018
    제 5 절 검 증 1073
    제 6 절 당사자신문 1090
    제 7 절 그 밖의 증거 1100
    제 8 절 증거보전 1106

    제 4 장 제소전화해의 절차 1125

    제 3 편 상 소

    제 1 장 총 설 1161

    제 2 장 항 소 1169
    제 1 절 항소절차 1169
    제 2 절 항소심의 심리 1201
    제 3 절 항소심절차의 종료 1218

    제 3 장 상 고 1223
    제 1 절 총 설 1223
    제 2 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1229
    제 3 절 상고심의 심리·재판 1266
    제 4 절 상고심의 판결례 1273

    제 4 장 항 고 1297
    제 1 절 총 설 1297
    제 2 절 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1300
    제 3 절 항고심의 절차 1303
    제 4 절 재항고·특별항고 1310

    제 4 편 재 심

    제 1 장 총 설 1323

    제 2 장 재심의 소송절차 1333

    제 3 장 준 재 심 1341

    제 5 편 특별소송절차

    제 1 장 독촉절차 1347
    제 1 절 총 설 1347
    제 2 절 신청절차 1351
    제 3 절 심리·재판 1365
    제 4 절 이의절차 1379
    제 5 절 지급명령의 확정 1387

    제 2 장 공시최고절차 1391
    제 1 절 일반공시최고절차 1391
    제 2 절 증권에 관한 공시최고절차 1408

    제 3 장 소액사건심판절차 1449

    제 4 장 민사조정절차 1477
    제 1 절 총 설 1477
    제 2 절 조정절차개시사유와 준비절차 1488
    제 3 절 조정실시절차 1509
    제 4 절 조정종결절차 1519

    부 록
    □ 조문색인 1547
    □ 판례색인 1569

책 속으로

제 3 절 송 달

I . 총 설

1. 의 의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송달이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법정방식에 따라 행하는 통지행위이다.

2. 성질·효과

( 1 ) 송달은 강학상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는바, 송달에 의한 효과는 법원이 의도한 효과의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장의 송달에 의해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기일출석요구서의 송달이 없으면 기일을 개시할 수 없는 반면, 그 송달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게 된다(법 149조 2항·366조). 판결의 송달은 상소기간의 진행을 개시하는 효과가 있으며(법 396조·425조),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민집법 39조 1항).
따라서 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그 규정하는 일정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안정성 및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방식 없이 하는 통지(법 144조 3항·242조·297조 2항·426조, 민집법 11조 등)와 다르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공고(법 480조, 민집법 106조 등)와 다르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공시최고를 제외하고는 송달은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다(법 174조).
( 2 ) 법이 특히 송달의 방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을 개관하면, (1) 소송의 개시(소장, 항소장 등), (2) 소송의 중요한 결과(보조참가신청서, 소송고지서 등), (3) 소송의 종료(소취하서, 항소포기서 등), (4) 공격방어방법(준비서면, 답변서)나 법원이 작성한 서류(기일통지, 판결 기타 중요한 재판,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조서 등)가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송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반드시 정한 방법에 따른 송달에 의하여 행하고 송달의 경과에 관한 증명(송달보고서 등)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 3 )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

출판사 서평

전국법원이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지향한다는 목표아래 2001. 3. 1.부터 종전의 사건심리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신민사소송법과 신민사소송규칙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 밝은 전문직도 아직 그 변경된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많은 생소함을 느끼고 있는 단계이다. 새로운 사건심리방식과 신민사소송법 시행 하에서 실무가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안해 하고 있던 터이다.
이러한 때에 달라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변경된 서식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의 모든 서식을 충망라하여 소개한 책자가 발간되어 실무계에 큰 도움이 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바쁘신 업무중에도 단시간 내에 방대한 규모의 저작을 하신 김광년 변호사와 최종백 변호사 두분께 진심으로 경의롤 표하는 바이다.
두분 저자께서는 우리 법조 실무계에서 공인된 민사소송의 전문가이시고 그 치밀하신 업무수행으로 명성이 있으신 분들이므로 그 해설과 서식소개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책의 구성은 제1권이 신민사소송실무에 관한 체계적 해설이고, 제2권은 신민사소송에서의 각종 서식에 대한 소개이다.
제1권에서는 총설로 제1장에서 개정된 신민사소송법의 주요골자, 제2장에서 신법·신모델에 의한 법원의 사건심리구조 및 사건관리순서, 제3장에서 신법·신모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례(자동차사고·산재), 제4장에서 신법·신모델 소송대리상의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신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특별소송절차로 구분하여 그 실무를 판례와 관례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다. 복잡한 학설소개는 생략하고 실무에 필요한 내용은 각종 서식까지 일일이 주석을 달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실무가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2권에서는 제1부 제소총설과 제2부 조문편제에 따른 양식·서식례로 구분하여 제1부에서는 제1편 신민사소송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Ⅰ. 신민사소송법에 따른 신소송절차 개요도, Ⅱ. 신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심리 개요도, Ⅲ 신민사소송법에 따른 사건관리 개요도, Ⅳ. 신민사소송 진행단계별 사건현황표, Ⅴ. 전화 등을 이용한 각종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Ⅵ. 신법·신모델의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대법원예규를 소개하고 있고, 제2편에서는 소장의 작성례를 제1장 소장의 작성과 제2장 각종 소장례 등의 순서로 구체적인 실무례를 소개하고 있고, 제2부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의 조문편제에 따라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7편 소액사건·민사조종절차의 순으로 각종 해당양식과 서식례를 역시 일일이 주를 달아 소개하고, 끝으로 부록으로 소가산정기준표, 송달료납부기준표, 각종 소장,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 일람표 등을 참고자료로 추가하고 있다.
4×6배판으로 제1권 1,575쪽, 제2권 1,537쪽에 달하는 위 책자는 민사소송법실무의 모든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민사소송의 각종 서식이 각 해당규정과 관련되어 총망라되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실무 대사전에 해당하는 저작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자를 보유하게 된 것은 우리 법조실무계의 큰 소득이다.
두분의 역작발간에 대하여 실무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박준서 변호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5067546
발행(출시)일자 2005년 01월 15일 (1쇄 2003년 06월 16일)
쪽수 1576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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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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