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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2015)

김이선 , 정해숙 , 이진숙 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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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917576(8984917575)
쪽수 205쪽
크기 175 * 250 mm /43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가. 가족이주의 개념과 유형
나. 가족이주의 비중과 국가별 특징
다. 가족이주를 두럴싼 유럽사회의 주요 쟁점
라. 국내 이주자의 가족형성 가능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가족생활 현실: 체류자격 안정 집단
1. 2014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본 체류자격별 가족생활 현황
가. 가족동거 및 배우자 국내거주 현황
나. 배우자간 체류자격 구성
다. 가족동거 여부 별 주거 및 국내체류 실태
라. 분서결과 종합

2. 인터뷰 결과: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가. 가족의 형성과 이동
나. 유학생 부부의경제 사정과 자녀양육 부담
다. 각종 제도ㆍ서비스와의 모호한 관계
라. 결과적 정주와 취약한 생활 기반
마. 성인기 자녀의 이주와 국내 취업 문제

3. 소결

Ⅲ.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가족생활 현실: 체류자격 불안정 집단
1. 이주노동자 가족 등에 관한 기존 연구
가. 2000년대 초반
나. 2000년대 중반 이후

2. 인터부 결과: 이주노동자와 자녀, 이주여성 미혼모 등
가. 가족의 형성과 이동
나. 임ㆍ출산과 질병 치료의 경제적 부담
다. 이주여성 미혼모의 국내 출생 자녀 국적 문제
라. 미등록체류자의 자녀양육ㆍ교육
마. 한국을 떠나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들

3. 소결

Ⅳ. 국내외 정책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정책현황과 민간단체활동
가. 중앙정부의 정채 ㄱ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자 가족 지원
다.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

2. 독일
가. 가족이주관련 정책동향
나. 가족이주의 양상 및 관련정책
다. 이주자 가족에 대한 지원

3. 일본
가. 이주자관련 정책 동향
나. 가족이주 양상 및 관련 정책
다. 이주자 가족에 대한 지원

4. 소결 : 이주자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가족이주 관점에서의 관련법제 정비
나. 사회보장에서의 처우 개선
다. 이주아동의 보육 지원

Ⅴ.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가. 국내의 가족이주 양상과 이주자 가족 규모
나. 가족이주와 정주의 진전
다. 제도 외부에서의 불안한 가족생활
라. 국민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가족생활

2. 정책제언
가. 이주자의 가족형성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설계
나. 영주권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다. 유학생의 정착 유도를 위한 가족생활 지원
라. 자녀양육ㆍ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장애요인 해소
마. 이주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바. 민간 지원활동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사. 이주자의 가족생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아. 이주여성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마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이주자 인터뷰 내용
<부록 2> 부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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