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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2013 연구보고서 11
홍승아 , 마경희 , 최인희 , 배지영 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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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915893(8984915890)
쪽수 387쪽
크기 175 * 250 mm /77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는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복지정책인 4대 사회보험제도를 젠더관점에서 분석하여 그동안의 제도발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부 : 젠더관점에서의 복지패러다임 재구성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2. 젠더레짐(Gender Regimes)
3. 성인노동자 모델
가. 성인노동자 모델(Adult Worker Model)
나. 복지국가의 4가지 전략: 복지국가, 고용, 돌봄
4. 선행연구 검토
가.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연구
나. 복지의식 및 복지태도 조사와 관련된 연구
다. 사회보험에 대한 젠더분석 관련 연구

제2부 :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FGI
Ⅲ. 유자녀가족의 정책인식과 평가 : 저출산정책ㆍ일가정양립정책ㆍ돌봄정책
1. 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2. 주요 조사결과
가. 응답자 특성
나. 복지의식과 태도
다. 저출산정책ㆍ일가정양립정책ㆍ돌봄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라. 저출산정책ㆍ일가정양립정책ㆍ돌봄정책의 젠더효과
마. 미래에 대한 인식
3. 소결
가. 의식 및 태도
나. 저출산정책ㆍ일가정양립정책ㆍ돌봄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다. 저출산정책ㆍ일가정양립정책ㆍ돌봄정책의 젠더효과
라. 미래에 대한 인식
마. 정책적 함의

Ⅳ. 전문가의 정책평가: 저출산ㆍ일가정양립ㆍ돌봄정책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나.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2. 주요 조사결과
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효과
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의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효과
다. 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지원효과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족돌봄 부담완화 효과
3. 소결

제3부 :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 제도적 접근
Ⅴ. 국민연금
1. 연금과 젠더
가. 공적 연금체계의 성불평등 기제
나. 탈산업사회 연금개혁과 여성수급권
2. 국민연금 제도변화
가. 적용범위 확대
나.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라. 가족연계급여의 도입과 강화
마. 파생수급권의 성 중립화
3. 국민연금제도의 젠더분석
가. 적용 범위
나. 수급권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Ⅵ. 고용보험
1. 고용보험과 젠더
가. 전형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나. 근로자의 가족내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자격
다. 급여의 비개인화(non-individualization)
2.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가. 적용 범위 확대
나. 실업급여
3. 고용보험제도의 젠더분석
가. 고용보험 적용범위
나. 실업급여 수급권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Ⅶ. 건강보험
1. 건강보험과 젠더
가. 건강보험 가입 지위와 젠더
나. 건강 및 의료이용에서의 젠더 불평등
2.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
가. 적용범위
나. 보험료 부과체계
다.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
3. 건강보험제도의 젠더분석
가. 수급자격에서의 성별 차이
나. 급여수급에서의 성별 차이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Ⅷ. 산재보험
1. 산재보험과 젠더
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여성근로자의 산재
나. 산업재해의 인정과 젠더
다. 산재보상과 젠더
2.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
가. 적용범위
나. 특례제도를 통한 대상자 범위 확대
다. 산재보험 급여내용
3. 산재보험제도의 젠더분석
가. 수급자격에서의 성별 차이
나. 급여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4. 소결
가. 요약
나. 정책제언

제4부 : 젠더통합적 복지패러다임의 정책과제
Ⅸ.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논의
가.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나.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FGI
다.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 제도적 접근
2. 젠더통합적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향
3. 영역별 정책과제
가. 신사회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나. 여성의 독립적인 사회보험 수급권의 확보
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라.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4.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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