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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연구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2
주소현 , 정순희 , 최혜경 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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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913578(898491357X)
쪽수 171쪽
크기 188 * 254 * 20 mm /36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가.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 문제
나. 노후의 남녀 차이
2. 연구의 목적
3. 성인지 예산분석 관점 및 본 연구의 전반적인 틀

Ⅱ. 여성의 노후소득 관련 연구
1.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생활
가.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여성가구주의 증가
나. 여성의 소득
다. 여성노인의 빈곤
2. 여성의 노후준비
가. 일반적인 노후준비 실태
나. 여성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

Ⅲ. 해외의 노후소득 관련 제도의 성인지적 고찰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가. 미국의 연금제도
나. 영국의 연금제도
다. 프랑스의 연금제도
라. 일본의 연금제도
2. 해외 연금개혁의 시사점
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나. 해외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Ⅳ.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 연금 제도 분석
1. 국민연금제도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 국민연금 가입자
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구
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3. 국민연금 보험료
가. 국민연금 보혐료의 성격 및 보혐료율
나. 여성과 국민연금 보험료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가. 국민연금의 급여
나. 연금의 조정
다. 여성과 국민연금 급여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분석
가. 여성 임의 가입자 추이
나. 전업주부의 연금수급액 시뮬레이션
다.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임의 가입 장려 방안 제언

Ⅴ.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관한 성인지 분석
1.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제도 및 세제혜택 개요
가. 세제혜택 개요
나. 개인연금을 통한 은퇴저축 현황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제혜택에 관한 분석
가. 세제혜택 분석의 기본 가정
나. 세제혜택 분석모델
다.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라.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
마.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으로부터 연금수령액
바.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남녀 차
3. 한계세율 차이를 통해서 본 남성과 여성의 세제혜택 차이
4. 남성과 여성의 노후생활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추가혜택
가. 연금저축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인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나. 다양한 이자율 시나리오에 따른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다. 추가적인 소득공제 부여에 따른 영향
5.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의 성인지 분석

Ⅵ. 결론 및 요약

ㆍ참고문헌
ㆍ부록
부록 1. 은퇴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 354만원)
부록 2.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3%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 373만원)
부록 3. 은퇴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5%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액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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