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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 비용 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 조한범 , 이동휘 , 임수호 , 장형수 , 정영철 , 조성렬 , 황규성 지음 | 통일연구원 | 2012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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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797000(8984797006)
쪽수 16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대상시기
3. 연구의 대상분야

Ⅱ. 통일유형
1. 유형Ⅰ: 균등형
2. 유형Ⅱ: 급변형
3. 유형Ⅲ: 선도형
4. 유형Ⅳ: 흡수형

Ⅲ.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1. 선도형 통일 개념도
2.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3. 선도형 통일 경로

Ⅳ. 선도형 통일 영향요인
1. 한국상황
2. 북한상황
가. 북한사회의 인식
나.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다. 정권변화 이후 정부
라. 남한의존형 개혁개방
마.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바. 북핵문제
3. 국제환경
가. 동북아시아 동맹관계
나. 중국의 경제상황
다.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

Ⅴ. 선도형 통일의 단계별 정책과제
1. 분단해소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2. 체제통합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3. 국가완성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Ⅵ.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1. 정책제안
가.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나.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다.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라.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2. 고려사항

부록: 독일통일 사례
Ⅰ. 총론
Ⅱ. 통일 준비시기(1989 여름~1989.12)
Ⅲ. 분단해소단계(1989.12~1990.10.3)
Ⅳ. 체제통합단계(1990.10.3~1995)
Ⅴ. 국가완성단계(1996~2005)
Ⅵ. 정상국가 운영시기(2005~)
Ⅶ.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Ⅷ. 부표: 통일 이후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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