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통일 비용 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 조한범 , 이동휘 , 임수호 , 장형수 , 정영철 , 조성렬 , 황규성 지음 | 통일연구원 | 2012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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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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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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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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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797000(8984797006)
쪽수	16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대상시기
3. 연구의 대상분야

Ⅱ. 통일유형
1. 유형Ⅰ: 균등형
2. 유형Ⅱ: 급변형
3. 유형Ⅲ: 선도형
4. 유형Ⅳ: 흡수형

Ⅲ.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1. 선도형 통일 개념도
2.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3. 선도형 통일 경로

Ⅳ. 선도형 통일 영향요인
1. 한국상황
2. 북한상황
가. 북한사회의 인식
나.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다. 정권변화 이후 정부
라. 남한의존형 개혁개방
마.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바. 북핵문제
3. 국제환경
가. 동북아시아 동맹관계
나. 중국의 경제상황
다.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

Ⅴ. 선도형 통일의 단계별 정책과제
1. 분단해소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2. 체제통합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3. 국가완성단계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종합적 기대상황

Ⅵ.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1. 정책제안
가.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나.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다.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라.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2. 고려사항

부록: 독일통일 사례
Ⅰ. 총론
Ⅱ. 통일 준비시기(1989 여름~1989.12)
Ⅲ. 분단해소단계(1989.12~1990.10.3)
Ⅳ. 체제통합단계(1990.10.3~1995)
Ⅴ. 국가완성단계(1996~2005)
Ⅵ. 정상국가 운영시기(2005~)
Ⅶ.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Ⅷ. 부표: 통일 이후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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