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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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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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홍세영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헌법학회 이사이자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역임하고 있다. 주요연구로는 독일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GDPR 발효에 따른 독일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및 시사점, 4차산업혁명의 이해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김태환
목차
- Part 1 총 론
Chapter 1 법 일반론
Section 1 법과 사회규범
Section 2 법과 도덕
Section 3 법의 분류
Section 4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法源)
Section 5 사회복지법의 체계
Chapter 2 사회보장법의 개관
Section 1 현행법상 사회보장의 개념
Section 2 사회보장의 유형
Section 3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34조)
Section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Chapter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Section 1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Section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Chapter 4 사회보장기본법
Section 1 총 칙
Section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Section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Section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제25조)
Section 5 권리구제
Part 2 사회보험법
Chapter 1 서 설
Section 1 의의
Chapter 2 국민연금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국민연금 가입자
Section 3 급여
Section 4 보험료
Section 5 수급권의 보호와 권리구제
Chapter 3 국민건강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제6조)
Section 3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
Section 4 보험급여
Section 5 국민건강보험공단
Section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ection 7 보험료
Section 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4 고용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적용대상
Section 3 피보험자의 관리
Section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Section 5 실업급여
Section 6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Section 7 육아휴직 급여 등
Section 8 고용보험기금
Section 9 심사 및 재심사청구
Chapter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적용 범위
Section 3 보험급여
Section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37조)
Chapter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장기요양보험
Section 3 장기요양인정
Section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Section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Section 6 장기요양기관
Section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Section 8 등급판정위원회
Section 9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Section 10 보칙
Part 3 공공부조법
Chapter 1 서설
Section 1 의의
Chapte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Section 3 보장기관
Section 4 급여의 실시
Section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Section 6 이의신청
Section 7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Chapter 3 의료급여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보장기관,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Section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
Section 4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제13조)
Section 5 건강검진(제14조)
Section 6 의료급의여 제한?변경?중지
Section 7 수급권의 보호 및 구상권
Section 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4 장애인연금법
Section 1 법의 목적
Chapter 5 기초연금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기초연금액의 산정
Section 3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Section 4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Section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Section 6 보칙
Chapter 6 긴급복지지원법
Part 4 사회서비스법
Chapter 1 사회복지사업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사회복지법인
Section 3 사회복지시설
Section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Section 5 재가복지
Chapter 2 노인복지법
Section 1 총칙
Section 2 보건?복지 조치
Section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Section 4 비용
Section 5 보칙
Chapter 3 장애인복지관련법
Section 1 장애인복지법
Section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Chapter 4 법과 사회규범
Section 1 아동복지법
Section 2 영유아보육법
Section 3 입양특례법
Chapter 5 가족복지관련법
Section 1 한부모가족지원법
Section 2 다문화가족지원법
Chapter 6 젠더폭력피해자복지관련법
Section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Section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Section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Section 4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7 기타 관련 법률
Section 1 정신보건법
Section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Section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Section 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Section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ection 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Section 7 예술인 복지법
Chapter 8 판례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편은 총론 부분으로 법 일반론과 사회보장법의 개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2편은 소위 ‘5대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편에서는 사회서비스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률의 종류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방대하여 학습자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 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법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출예상문제를 출제하였으므로 이를 풀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84685468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9월 05일 |
쪽수 | 470쪽 |
크기 |
188 * 257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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