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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산지 114

개정판 10판
김영남 지음 | 부연사 | 2021년 08월 13일 출간 (1쇄 2007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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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659773(8984659770)
쪽수 604쪽
크기 191 * 260 * 32 mm /124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 한권이면 농지ㆍ산지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
- 농지나 산지를 중개하시는 분
- 농지나 산지 취득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
-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를 원하시는 분
- 농지나 산지의 세금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
- 임대를 줄까 자경할까 망설이는 분
- 농지나 산지 전용을 원하시는 분
- 설계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
- 일선 기관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 농지나 산지에 대한 기본서가 필요하신 분
-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

목차

Chapter 01 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1.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공법 구성도
2. 농지의 정의
3. 용어의 정의

Chapter 0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4.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먀수청구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1. 행위제한의 원칙 및 성격
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4.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Chapter 0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기본 이념
2. 농지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
3. 국민의 의무
4. 농지의 소유자격
제2절 농지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 및 발급 요건
제4절 토지거래허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2. 토지거래허가 신청
3. 허가대상 면적
4. 허가대상
5. 허가기준
6.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7.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8. 이의신청
9. 선매협의
10.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11.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12.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13. 부동산 거래 신고
제5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1. 토지 수용 절차도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
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4. 농지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 기타 농업에 대한 보상
7. 토지보상
8.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현금보상
9.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10.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11. 생활대책용지
1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3. 이주자 택지공급
14. 분묘에 대한 보상
15.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한 보상
16. 개간비의 평가 보상
17. 환매권
1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 개발제한구역의 매수 댓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Chapter 0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의 임대차
2.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위탁경영
제2절 농지 등의 처분제도
1.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조사사항
5. 처분해야 하는 농지
6.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7. 처분명령
8.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9. 처분의무 부과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절 농지의 개량
1. 농지개량의 범위
2.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기준
제4절 분할ㆍ합병 및 등록전환
1. 토지의 분할
2. 토지의 합병
3.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지원부
2. 자경증명
3. 농업경영체 등록
4. 농업인 확인서
제6절 공익직접지불금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2. 유형별 자격요건 및 지급 단가
3. 신청 시기 및 준수사항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1.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단계별 세금의 종류
2. 취득세
3. 인지세
4.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양도소득세
7. 상속세
8. 증여세
9. 농어촌주택 관려 비과세
제8절 농지연금
1. 농지연금 제도의 의의
2. 대상 농지
3. 농지연금의 장점
4. 가입조건
5. 가입신청 및 월지급금 결정 방법
6. 월지급금 지급방식
7. 농지연금이 약정 해지되는 사유
8. 농지연금채무

Chapter 05 전용과 개발
제1절 지목변경
1.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산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지목변경 신청
4. 지목설정 방법 및 기준
5. 지목의 구분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개발제한구역(Greenbelt)
5. 도시ㆍ군계획시설
6. 지구단위계획
7. 수도권정비계획법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9. 상수원보호구역
10. 하천구역
11. 친수구역
12. 철도보호구역
13. 교육환경보호구역
14. 문화재보호구역
15. 건폐율 및 용적률
제3절 도로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4. 농어촌도록 정비법에 따른 도로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도로
6.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로
7. 농지법에 따른 도로
8. 사도법에 따른 사도
9. 녹지점용허가
10. 주위토지통행권 등
11. 지역권과 사용승낙서
제4절 농지전용허가
1. 농지전용허가 신청
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3. 농지법에 따른 연접
4. 농지전용허가 심사
5. 농지전용변경허가
6. 사설별 농지전용 및 기타
제5절 농지전용협의
1. 농지전용협의의 형태
2. 농지전용협의의 효력
3. 농지전용협의 절차
4.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협의
5.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 제도의 개요
2.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
3.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신고
4.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3. 결손처분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8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협의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3.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제9절 용도변경승인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농지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제10절 불법 농지
1.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
2. 불법농지 양성화
3.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
제11절 농지ㆍ산지의 개발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개발행위허가
4. 묘지설치
5. 공장 개발
6. 농촌관광휴양사업
7. 농촌융복합산업
8. 한계농지개발
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0. 국ㆍ공유재산

Chapter 06 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1. 산지의 정의
2. 산지의 구분
3. 보전산지의 변경 및 해제
4.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5. 산림보호구역
6. 임야의 취득
제2절 산지전용
1. 산지전용허가
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ㆍ설치지역ㆍ설치조건
4.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3절 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2. 토석채취허가 기간
3. 토석채취 제한지역
4. 채석경제성의 평가
5.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6.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1. 복구비 예치
2.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 산지 복구준공
4.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5. 포상금 지급
제5절 입목벌채 및 굴취
1. 입목벌채 등의 허가
2. 신고하고 벌채나 굴취 할 수 있는 경우
3.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나 굴취 할 수 있는 경우
제6절 개간허가
1. 개간허가
2. 개간허가 시 타법 적용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1. 입목등기
2. 입목의 등록
제8절 초지의 전용
1. 초지의 정의
2. 초지의 전용허가
3. 초지전용변경허가 대상
4. 초지전용신고 및 협의
5. 대체초치조성비
6.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7.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8.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Chapter 07 개벌부담금ㆍ부동산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개발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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