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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6판
이인덕 지음 | 부연사 | 2021년 04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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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659698(898465969X)
쪽수 466쪽
크기 155 * 225 * 31 mm /67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의 전월세 현장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로 자영업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상가임대차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개정된 부분을 이 책의 첫머리 서장(序章)에 실었습니다.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4월에 이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2년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이번에 6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임대차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새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자주 오는 질문 사례들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서 장 최근 개정법령
주택임대차 3법
상가임대차 - 코로나 임시특례 신설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기간 중도해지 임대인변경, 자동연장
임대료, 수리비 관리비, 보증금 빼나오기, 전대차, 전세금대출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
계약할 때, 계약기간ㆍ임대인 변경, 자동연장,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임차인 내보내기,
관리비 대납, 임대인과 권리금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 10년간 보장의 허점,
원상회복의 범위, 권리금 법제화, 권리금 거래 상식
제4장 부동산거래·중개보수에 대한 오해
대리계약에 대한 오해,
중개보수 중개사에 대한 오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오해
제5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제6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제7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책 속으로

[머리말]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의 전월세 현장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로 자영업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상가임대차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개정된 부분을 이 책의 첫머리 서장(序章)에 실었습니다.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4월에 이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2년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이번에 6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임대차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새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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