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핵심판례

이승길 지음 | 부연사 | 2019년 04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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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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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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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659100(898465910X)
쪽수	330쪽
크기	191 * 262 * 19 mm /70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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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를 하면서 심화과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 출간된 <핵심요약 부동산경매 판례>라는 책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동 책은 경매공부에 필요한 판례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놓은 것이라 심화 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부동산경매 핵심판례>라는 이름으로 본 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제1장 강제집행절차 관련 판례
제2장 중요 권리 등에 대한 판례
제3장 말소기준권리 관련 판례
제4장 취득하는 물건 등에 대한 판례
제5장 권리취득 무효사유에 관한 판례
제6장 유치권 관련 판례
제7장 특수 약정지상권 등에 대한 판례
제8장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제9장 관습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제10장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제11장 주택임차권 관련 판례
제12장 상가임차권 관련 판례
제13장 배당 관련 판례

책 속으로

[머리말]
주자께서 권학문을 통해 “少年易老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이라 하셨다. 학문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다. 만만한 분야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부동산경매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제법 안다 싶어도 막상 부딪혀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니 말이다.
경매강의를 하면서 심화과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 출간된 <핵심요약 부동산경매 판례>라는 책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동 책은 경매공부에 필요한 판례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놓은 것이라 심화 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부동산경매 핵심판례>라는 이름으로 본 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 실전분석> 교재를 보완하고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기본서에는 민사집행법의 내용과 권리분석 등에 필요한 지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분량이 만만치 않아 실전에 필요한 부분은 깊이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기본서에서 간략히 언급했던 중요 판례들에 대한 원문을 상세하게 수록해 둠으로써 두 책이 유기적 일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 활용가치 높은 판례들만 엄선하여 편집해 보았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수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다 습득할 수 없을 뿐더러, 2가지 이상의 쟁점을 복합적으로 다룬 것들이 많아 탐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각 사안별로 핵심적인 판례만 재구성 해 둠으로써 독자들이 경매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단원별로 정리해 둠으로써 관련 판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각기일 전 중요 판례에서부터 말소기준권리, 부합물ㆍ종물ㆍ종된권리, 유치권, 지상권 등 13개 파트로 구분한 후, 각 장별로 다시 세분하여 놓았다. 즉 지상권에 대해서는 특수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으로 구분한 후, 다시 법정지상권 부분에서는 성립되는 사례와 불성립하는 사례를 각별로 정리해 둠으로써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부동산경매 전문가들을 배려하였다. 경매공부는 판례 습득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므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쟁점이 된 법률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둠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배당관계 등에 대한 판례 연구는 전문가로 우뚝서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정밀하게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 경매공부를 하는 이들은 십중팔구 투자활동, 즉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따라서 가볍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쪽 세계는 매우 넓고 고지와 골짜기 또한 높고 깊어서 섣부른 지식이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실용학문은 사회현상과 더불어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학습활동이 절대적인 요소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교재를 가까이 두고 그 내용을 익혀서 습득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만 원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수불석권하자.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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