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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농지 산지 Q&A

4판
김영남 , 이재혁 지음 | 부연사 | 2019년 03월 01일 출간 (1쇄 2012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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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658998(8984658995)
쪽수 570쪽
크기 190 * 257 * 31 mm /117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법제처 법령해석, 판례, 중앙부처 유권해석 내용 등을 기준으로 1,8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1,820건은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는 물론 토지를 중개하거나 투자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01 농지 및 농림어업인의 정의
02 농업진흥지역
03 농지취득자격증명
04 토지거래허가
05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06 농지의 임대차
0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제도
08 농지의 개량
09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
10 농지원부, 자경증명,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11 토지 관련 세금
12 농지연금
13 지목변경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15 개발제한구역
16 상수원보호구역ㆍ수변구역ㆍ특별대책권역
17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18 농지보전부담금
19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20 용도변경
21 불법 농지
22 도로
23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24 묘지설치
25 공장개발
2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27 국ㆍ공유재산
28 산지(임야)
29 용도변경, 초지전용, 벌채허가, 개간허가
30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등록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의 자료는 정부기관에서 결정ㆍ판단한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각종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은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www.nongji114.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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