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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강의

전광섭 , 김태훈 , 임동혁 , 김의열 지음 | 부연사 | 2013년 03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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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09년 03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도서상태 : 품절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656482(8984656488)
쪽수 445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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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강의』는 부동산공시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책이다. 지적에 관한 법, 부동산등기법 등 총 2편으로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지적에 관한 법

제1장 총 설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제3절 지적법의 개관
제4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의 조사ㆍ등록
제2절 필 지
제3절 등록사항(필지의 구성요소)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제4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이동
제2절 토지이동 신청대상
제3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제4절 축척변경
제5절 등록사항의 정정
제6절 지적공부의 정리

제5장 지적측량 및 보칙
제1절 서 설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제3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제4절 지적기준점
제5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제7절 보 칙
제8절 벌 칙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설

제1절 등기제도의 개요
제2절 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 대상(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제2장 등기소와 설비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의 개시
제2절 등기의 신청
제3절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제4절 신청방법
제5절 등기실행절차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2절 각종 권리의 절차
제3절 구분건물과 대지권

제5장 이의 신청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벌 칙

책 속으로

[머리말]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채권액은 얼마인지 등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그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알고 거래하여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등기부와 대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공시에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있다면 피담보채권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고, 지적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인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등기부와 대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에는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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