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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부연사 · 200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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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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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임재현

*임재현
ㆍ미국 Delaware University(도시정책학박사)
ㆍ현)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겸숙명여자대학교 부동산연계전공 주임교수

ㆍ한국주택학회 편집위원 역임
ㆍ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역임
ㆍ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ㆍ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ㆍ국가고시 및 지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역임

ㆍ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저)
ㆍ한국의 환경지속성(대영문화사, 공저)
ㆍ사회복지정책론(법문사, 공저)
ㆍImpact of mortgage revenue bond programs on housing activities
ㆍ주택특성가격이론의 발전 모색
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 방안
ㆍ무주택서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이 주택쇼핑의 능률성에 미친 영향
ㆍ도시주거지역개발을 위한 gentrification과 incumbent upgrading의 비교분석
ㆍ우리나라 도시별 도시화단계
ㆍ도시의 성장과 쇠퇴 등

*한상삼
ㆍ연세대학교(행정학석사 도시행정전공)
ㆍ현)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겸임교수(부동산연계전공)

ㆍ주거문화연구소 소장
ㆍ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위원장ㆍ주거복지연대 이사
ㆍ공인중개사
ㆍ대한주택공사 과장ㆍ부장ㆍ사내교수 역임
ㆍ국토연구원 연구원(파견)
ㆍ주택관리공단 지사장 역임
ㆍ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협성대학교 강사 역임
ㆍ숙명여대평생교육원 공동주택관리과정 주임교수 역임
ㆍ녹색소비자연대 부설 녹색아파트문화연구소 소장 역임

ㆍ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저)
ㆍ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ㆍ전세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ㆍ지방자치시대와 공동주택 관리방안
ㆍ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ㆍ영구임대주택 성과와 문제점
ㆍ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개선방안
ㆍ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ㆍ국민임대주택단지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영
ㆍ단국대학교(부동산학 박사)
ㆍ현)단국대, 숙명여대, 전주대, 서일대학, 김포대학 등 강사

ㆍ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포닥
ㆍ고려대, 건국대, 단국대, 연세대, 경기대 등 사회교육원 강사 역임
ㆍ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사전교육강사 역임
ㆍ숙명여대, 단국대, 전주대, 강남대, 김포대학, 서일대학 등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ㆍ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저)
ㆍ부동산입지론(부연사)
ㆍ부동산공법(형설출판사)
ㆍ부동산중개법령 및 실무(대선)
ㆍ상가임대차계약의 옵션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ㆍ상권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주상복합용도 개발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ㆍ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상가임대료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ㆍ오피스임대료의 결정에 관한 연구
ㆍ쇼핑센타의 상권획정에 관한 연구 등

*최신융
ㆍ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행정학박사)
ㆍ현)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현)한국규제학회 회장

ㆍ정치행정연구회 회장 역임
ㆍ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역임
ㆍ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비교발전연구소 연구원 역임
ㆍ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ㆍ국가고시 및 지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역임

ㆍ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저)
ㆍ행정기획론(박영사, 공저)
ㆍ한국의 환경지속성(대영문화사, 공저)
ㆍ우리나라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ㆍ규제영향평가제도의 윤리성 제고방안
ㆍ세계화 전략과 정부조직개편
ㆍ정부규제의 개혁과 정부, 기업의 책임
ㆍ정부규제에 관한 과정론적 접근과 통제방안 등

저자(글) 한상삼

저자(글) 정승영

저자(글) 최신융

목차

  • 제1편 주택총론

    제1장 주택과 주택문제
    Ⅰ. 주택의 의의
    Ⅱ. 주택의 정의
    Ⅲ. 주택문제
    Ⅳ.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Ⅰ. 주택정책 관련 이론
    Ⅱ. 주택정책과정에 관한 모형
    Ⅲ.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제3장 주택경제이론
    Ⅰ. 주택수요
    Ⅱ. 주택공급
    Ⅲ. 주택 시장의 가격결정

    제4장 주택시장
    Ⅰ. 주택시장의 구조
    Ⅱ.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Ⅲ. 주택시장의 균형
    Ⅳ. 주택시장의 효율성

    제5장 주택시장과 정부
    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유
    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Ⅲ.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제2편 한국의 주택정책

    제6장 한국의 주택정책 연혁

    제7장 주택건설정책
    Ⅰ. 주택건설관련 법·제도
    Ⅱ. 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Ⅲ. 임대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Ⅳ.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주택건설정책
    Ⅴ. 주택건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한국의 주택공급정책
    Ⅰ. 주택공급제도
    Ⅱ.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후분양제도
    Ⅲ. 분양가 규제제도
    Ⅳ.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Ⅴ. 현행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9장 한국의 택지개발정책
    Ⅰ. 택지개발정책의 의의
    Ⅱ. 주요 택지개발사업
    Ⅲ.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장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Ⅰ. 신도시의 의의
    Ⅱ. 한국의 신도시 시기별 특성
    Ⅲ. 수도권 신도시 건설
    Ⅳ. 지방 신도시 기타
    Ⅴ. 신도시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제11장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주택재개발사업
    Ⅱ. 주택재건축사업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Ⅳ.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제12장 한국의 주택금융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원칙
    Ⅱ. 주택저당대출제도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Ⅳ. 부동산투자신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Ⅴ. 우리나라 주택금융

    제13장 한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Ⅰ. 저소득층과 주택문제
    Ⅱ. 무허가정착지 정책의 연혁
    Ⅲ.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Ⅳ.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제14장 한국의 주택관리정책
    Ⅰ. 주택관리의 의의
    Ⅱ. 운영관리
    Ⅲ. 유지관리
    Ⅳ. 생활관리
    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Ⅵ. 주택관리의 현실과 발전방향

    제15장 한국의 주택조세정책
    Ⅰ. 주택관련 조세

    제16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

책 속으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는 ‘집이 무엇이 중요하냐?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는 곳인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나타난 많은 사회문제를 생각하면 일견 맞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복부인’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투기가 만연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저소득가구의 주거생활은 개선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지인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집은 가정의 보금자리이고,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며, 문화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기도 하며, 도시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복지수준을 가름하는 주요 지표가 되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집이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말은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또는 사용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어떠한 개념으로 보든지 간에 주택의 기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인의 한마디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필자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먼저, 집필 교수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 방학 중에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책의 집필에 몰두한 집필진을 너그럽게 이해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택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많은 선배ㆍ동료 교수님들의 학문적 성취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크나 큰 도움이 되었기에 그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연사의 맹윤재사장님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책의 편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조용원씨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심껏 도와준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김유진, 김태연 조교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출판사 서평

필자들의 고뇌와 성과와 노력이 망라된 책이기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는 한편, 이 책이 주택문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후학들의 지식과 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주택정책과 관련된 많은 실무진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4653832
발행(출시)일자 2008년 09월 12일
쪽수 506쪽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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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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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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