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연구보고서 2013-7

안소은 , 노백호 , 고수인 , 전동준 , 권영한 지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3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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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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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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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647992(8984647993)
쪽수	139쪽
크기	175 * 25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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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은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도구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대상으로 정책이행 평가를 위해 개발된 해외 지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지불제 유형과 이행평가를 위한 지수체계를 설계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수체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주요용어 정리

제2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 및 운용현황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및 작동원리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형 및 운용현황

제3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수체계 비교ㆍ분석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수체계 사례검토
가. 생물다양성편익지수
나. 환경편익지수
다. 보전가치지수
2. 생물다양성 정책 프로그램 지수체계 비교ㆍ분석
가. 지수체계 설계의 일반적 절차
나. 지수체계 분석기준 및 결과
다. 시사점

제4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형 및 지수체계 설계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형설계
2. 생테계서비스지불제 이행을 위한 지수체계 설계
가. 지수체게 틀
나. 프로그램 목적과 측정목표
다. 지표그룹 선정기준과 가중치 설정
라. 세부지표 선정기준과 점수체계
마. 지수화 함수식

제5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수체계 사례지역 적용
1. 사례지역 선정
2. 사례지역 시수체계 적응결과
가. 생태계서비스 점수 산출결과
나. 관리요소 점수 산출결과
다. 실질비용 산출결과
라. 적용 시나리오 및 종합점수 산출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생물다양성 정책 프로그램 개요 및 측정체계 요약
부록 2: 산림기능 우선순위 국내 사례연구 요약
부록 3: 산림생태계서비스 지수체계 및 사례지역 적용결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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