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김익재 , 이진희 , 송영일 , 추장민 , 명수정 지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0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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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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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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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644892(8984644897)
쪽수	179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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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2.연구 목적
3.연구 내용 및 방법
가.공간적 범위
나.내용적 범위

제2장 공유 하천의 개념과 일반 현황
1.공유하천의 개념
2.공유 하천의 현황
가.전 세계의 공유 하천 현황
나.공유 하천을 둘러싼 물분쟁과 협력
3.공유 하천과 관련된 국제법과 협약
가.공유 하천 이용에 관한 이론
나.공유 하천 관련 국제법과 협약
4.공유 하천 협력과정에서 고려할 점
가.지리적 비대칭성
나.경제력의 차이 및 기타 고려 사항

제3장 남북 공유 하천 유역의 물관리 현황 평가와 물안보 취약성
1.임진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 및 평가
가.사회ㆍ경제적 현황
나.황강댐 건설이 임진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다.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라.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마.임진강 남측 최상류 및 황강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2.북한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과 평가
가.사회ㆍ경제적 현황
나.임남댐 건설이 북한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다.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라.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마.북한강 남측 최상류 및 임남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3.남북 공유하천의 물안보 요소와 취약성
가.물안보(water security)의 정의
나.국제 공유 하천에서의 물분쟁 사례
다.남북한 공유 하천의 물안보 우선순위와 취약성

제4장 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1.공유 하천 이용 및 갈등사례
가.주요 협력 및 갈등사례
나.공유 하천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다.공유 하천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다.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사례의 시사점
2.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의 갈등사례와 협력 방안의 한계점
가.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 갈등사례
나.협력 방안의 정책ㆍ제도적 제한점
다.시사점
3.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확보와 이용 및 협력을 위한 정책 대안
가.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 분야
나.협약문 (협력 매뉴얼)작성
다.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위원회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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