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9 특허법원.대법원

Name: 디자인판결문요지집 9
Author: 특허청

특허청 지음 | 진한엠앤비 | 2014년 08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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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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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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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327573(8984327573)
쪽수	252쪽
크기	190 * 260 * 2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디자인판결문요지집』제9권.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 및 정리하여 발간한 책이다.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가.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다
나.유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
가.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가.권리범위에 속한다
나.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각하
가.권리 대 권리
제11조 제1항

출판사 서평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발간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참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허법원·대법원)디자인판결문요지집9’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주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였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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