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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특허기술연구원
목차
- 1 편. 독일의 지식재산권법
1. 독일의 지식재산권법 원문(독일어)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법
4. 상표법
5. 부정경쟁 방지법
2. 독일의 지식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1.특허
2.특허청
3.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
4.특허법원
5.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6.연방법원에 대한 절차
7.공통규정
8.소송구조
9.권리침해
10.특허소송사건 절차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법
1.보호의 전제
2.권리자
3.등록방법
4.보호의 발생 및 기간
5.자산의 대상으로서의 의장
6.무효 및 말소
7.보호효과 및 보호제한
8.침해
9.의장 소송 사항들에서의 절차
10.세관조치에 관한규정
11.특별규정
12.공동의장
13.잠정규정
4. 상표법
1.적용범위
2.상표 및 영업상의 표식의 보호요건 내용 및 제한(양도 및 사용권)
3.상표업무의 절차
4.단체표장
5.마드리드 상표 협정과 마드리드 상표 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보호
6.지리적 출처 표시
7.표식소송절차
8.형벌 및 벌금규정(수입 및 수출시의 압류)
9.경과 규정
5. 부정경쟁방지법
1.총칙 483
2.법률효과
3.절차규정
4.벌칙 493
5.부칙 495
제 2 편. 영국의 지식재산권법
1. 영국의 지식재산권법 원문(영문)
1. 특허법
2. 등록디자인법
3. 상표법
2. 영국의 지식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1.새로운 국내법
1.특허성
2.특허를 출원하고 획득 할 수 있는 권리와 발명자로서 등재될 권리
3.출원
4.심사 및 조사
5.보안 및 안전
6.특허 허여후에 특허에 대한 규정
7.특허 및 출원에 대한 재산 및 등록
8.직무발명
9.특허제품에 대한 계약
10.실시권 및 강제 실시권
11.왕실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12.침해
13.특허의 취소
14.유효성 논쟁
15.특허청 견해
16.특허 및 출원의 보정에 대한 일반 규정
2.국제협약에 대한 규정
1.유럽 특허 및 특허출원
2.공동체특허
3.국제특허출원
4.협약국
5.기타조항
3.기타규정 및 일반규정
1.법적철차
2.범칙
3.특허 대리인
4.기관의 면책
5.행정규정
6.부록
7.스케줄
2. 등록 디자인법
1.등록 가능한 디자인 및 등록절차
2.등록효과
3.국제협정
4.등록디자인 및 출원의 및 이를 다루는 재산권
5.디자인 등록 명부
6.법적절차 및 항소
7.등록관의 권한 및 의무
8.위반
9.규칙
10.스케줄
3. 상표법
1.등록상표
1.서두
2.등록거절의 근거
3.등록상표의 효과
4.침해절차
5.재산권 객체로서의 등록상표
6.실시권
7.등록상표출원
8.우선권
9.등록절차
10.등록상표의 기간, 갱신 및 변경
11.포기 취하 및 무효
12.단체표장
13.증명표장
2.유럽공동체 상표 및 국제문제
1.유럽공동체 상표
2.마드리드 의정서(국제등록)
3.파리조약(보완규정)
4.기 타
3.행정 및 다른 보완규정
1.등록관
2.등록부
3.등록관의 권한과 의무
4.법적절차와 항소
5.직무 등의 규칙, 수수료 및 시간
6.상표 대리인
7.침해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수입
8.범죄
9.위조상품등의 몰수
4.기타 및 일반 규정
1.기 타
2.해 석
3.다른 일반규정
4.스케줄
출판사 서평
오늘날 첨단산업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나날이 첨단화ㆍ정보화됨에 따라서 국제간의 기술정보의 교류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 선진제국에서는 자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으며 특히 인간의 지적 창작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 문제가 국제간 무역 마찰을 초래하게 되었다.
근래에 특히 선진국은 산업구조가 고임금으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적인 산업간의 비교우위를 상실해감에 따라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정보화 산업으로 전환되고 무역구조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어 첨단산업기술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특허)보호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진제국의 지식재산(특허)법을 이해할 필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근대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과 독일의 지식재산권법을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부정경쟁방지법을 영국의 특허ㆍ등록디자인ㆍ상표법을 소개하여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우리 산업의 발전과 기술보호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기본정보
ISBN | 9788984325098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3월 10일 | ||
쪽수 | 1026쪽 | ||
크기 |
297 * 21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지식 재산권 보호 가이드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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