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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 있다

제임스 뷰캐넌 , 존 버튼 , 리처드 와그너 지음 | 옥동석 옮김 | 자유기업원 | 2021년 05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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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291935(8984291935)
쪽수 202쪽
크기 152 * 225 * 15 mm /309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 Consequences of Mr. Keynes / James M. Buchana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케인스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견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정치의 경제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재정 적자의 남용과 포퓰리즘을 야기한다는 케인스 재정이론의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고 정부를 견제할 재정준칙 도입을 호소한다. 최근 한국은 2004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재정 포퓰리즘에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생각의 이정표로 작동할 것이다.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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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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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부 케인시안 재정,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1. 케인시안, 고전파의 세계관을 바꾸다
2. 현실과 동떨어진 재정정책
3.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4. 케인시안 정치곡해의 파멸적 결과
5. 케인시안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제Ⅱ부 '위대한 영국'에서 ‘바보 같은 영국’으로
1. 영국 재정의 변천사
2. 균형예산 준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3.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오류들
4. 케인시안의 재정이론
5. 공상으로 밝혀진 케인시안 재정
6. 영국의 외환위기 대응
7. ‘바보 같은 위대한 영국’

제Ⅲ부 재정통제를 위한 헌법적 준칙
1. 균형예산 준칙을 위하여
2. 재정준칙 헌법의 구체적 제안들
3. 두려워하지 말라

독자들에 대한 제언
토의할 사항들
추가 문헌

해제: 한국 재정의 변천과 재정준칙
1. 해방이후 재정금융의 불안정(1945~1961)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투융자(1962~1980)
3. 재정긴축과 경제정책 분화(1981~2002)
4. 민주주의와 재정확대(2003~2020)
5.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있다

주석

책 속으로

국가채무의 당위성이 어쨌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재세대가 누리는 이득이라는 사실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국가채무를 현재에 증가시키면 미래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은 구태의연하고도 고집스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꼰대의 말과 같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진리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유지했던 건전재정의 노력들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또 매 시기의 국가적 위기들을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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