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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자유주의시리즈 72
김정호 지음 | 자유기업원 | 2018년 04월 28일 출간

Klover 평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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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291645(8984291641)
쪽수 368쪽
크기 155 * 224 * 21 mm /5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 합격의 법학원 공탁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현 폴라리스 법학원 공탁법 교수,전 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강사,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강사, 편저서로는 '공탁법 기본서', '객관식 공탁법', '기출모의 지문사전 공탁법', '공탁 조문·예규·선례·판례·정리', '민사집행법 조문·판례집', '민사집행법과 규칙의 해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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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장 한국의 땅은 사유재산인가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케하라!
제3장 공익추구의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하자!
제4장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제5장 소유케하라! 그리하면 생기리니
제6장 자유거래, 제 주인을 찾아준다
제7장 국토는 넓은데 살 곳은 좁다!
제8장 토지세, 벌금이 아니다
제9장 아! 헬리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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