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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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김정호 박사는 고품격 경제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이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이전에는 연세대 특임교수, 자유기업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김정호 박사는 10년 전부터 유아교육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간 김교수〉 5부작 시리즈를 연재했고, 교육전문 매체인 〈에듀인 뉴스〉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시리즈’도 연재했다. 유치원 부모 대상 강연도 50여 회 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이 있다.
▣저서는 《코로나 디바이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법, 경제를 만나다》 등 20여 권을 출간했다.
▣ YouTube Creator : 김정호의 경제 TV
목차
- 책을 펴내며 l
기업정책
ㆍ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당위성_김영용
ㆍ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_조성봉
ㆍ금융계열사 의결권 및 금산법 전면 재검토 해야_김영용
ㆍ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 폐지_전삼현
ㆍ소비자단체소송제 입법개선 필요하다_전삼현
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_전삼현
ㆍ공기업 문제의 해법은 민영화와 경쟁도입_이주선
노동정책
ㆍ불법폭력파업의 치료제, 시민권리강화_김영환
ㆍ최저임금제 폐지하자_전용덕
ㆍ노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자_김영환
ㆍ공무원 노동조합은 폐지되어야_전용덕
ㆍ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하자_전용덕
통상산업정책
ㆍFTA와 개방정책에 주력하라_정인교
ㆍR&D정책, 경쟁도입이 올바른 방향_황인학
ㆍ농업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_이경원
토지ㆍ환경정책
ㆍ환경규제의 대안, 수질계약제_김정호
ㆍ국토균형발전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_최승노
ㆍ주택문제의 해법은 시장원리_장성수
사회ㆍ복지정책
ㆍNGO에 대한 정부보조금 차등지원과 의무감사제 도입_권혁철
ㆍ의사와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을_전용덕
ㆍ공적연금 민영화하자_박양균
조세정책
ㆍ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_김한응
ㆍ상속세 폐지하자_복거일
ㆍ준조세, 이렇게 정비하자_신종익
교육정책
ㆍ교육평준화 폐지 및 자율과 경쟁시스템 도입_조전혁
ㆍ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 법인화_김영용
ㆍ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_김진영
ㆍ대학 선발전형 자유화를 통한 중등교육 정상화_조전혁
언론ㆍ방송정책
ㆍ언론자유를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_전용덕
ㆍ방송통신 융합과 '독립 규제위원회'의 설립_최충규
ㆍ국유방송 민영화와 방송위원회 폐지_전용덕
정치ㆍ행정
ㆍ정당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 정치로의 전환_김광동
ㆍ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_최승노
ㆍ정부위원회, 이렇게 줄이자_황수연
ㆍ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_김광동
외교ㆍ국방정책
ㆍ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_이춘근
ㆍ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하자_박용옥
ㆍ허상적 평화가 아닌 내실있는 국방개혁을 위하여_송대성
ㆍ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_제성호
ㆍ재외지역 탈북난민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대처해야_도희윤
ㆍ국내 북한 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_윤여상
기본정보
ISBN | 9788984291317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11월 02일 |
쪽수 | 362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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