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 자유

Name: 선택할 자유
Rating: 8.90 (33 reviews)
Author: 밀튼 프리드만

자유주의시리즈 55

밀튼 프리드만 지음 | 민병균 , 서재명 , 한홍순 옮김 | 자유기업원 | 2021년 04월 05일 출간 (1쇄 2003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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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290907(8984290904)
쪽수	410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Free to Choose / Friedman, Milton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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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정치/사회문고

70년대에 미국에서 방영된 TV다큐멘터리 시리즈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로 제작되어,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온 규제자본주의의 케인즈적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파헤친 책. 어떤 나라이건 재산권을 부정하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경우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경제, 국제무역, 통화, 복지, 평등, 교육, 소비자 보호, 노동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했다.

1장 시장의 위력
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3장 대공황의 해부
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5장 빗나간 평등
6장 학교교육 - 무엇이 문제인가
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부록 A. 1928년의 미국 사회당 강령
부록 B. 연방정부세출제한을 위한 개헌안
색인

출판사 서평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책!

는 규제중심의 반(反)자본주의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파헤치는데 성공한 책이다.

프리드만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나라이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경우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무역, 통화, 복지, 평등, 교육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의 고민일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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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노동시장 편) dl**dwo95 | 2022-05-12 | 추천: 0 |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강성한 노동조합과 기업규제 및 사용자 부담 비용이 야기한다. 우선 노동조합에 대해 짚어보자.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노동자 개인과 노조는 따로 보는 게 맞다. 또한 노조의 간부는 조합원을 희생시켜 이익을 편취하기도 한다.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보편적 조합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높일 수는 없다. 강성노조가 그 조합... 더보기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강성한 노동조합과 기업규제 및 사용자 부담 비용이 야기한다. 우선 노동조합에 대해 짚어보자.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노동자 개인과 노조는 따로 보는 게 맞다. 또한 노조의 간부는 조합원을 희생시켜 이익을 편취하기도 한다.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보편적 조합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높일 수는 없다. 강성노조가 그 조합원을 위해 확보하는 이익은 다른 노동자의 희생에 의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임금인상은 납세자를 희생시켜 얻은 이익이다. 누군가에게 혜택은 누군가에게 차별인 셈이다.

특정 분야의 노조가 번성하게 되면, 그 노조가 규제할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한다.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의 임금은 높아질지언정 다른 구직자는 실업을 경험한다. 이를테면, 고임금을 강제하거나 견고한 연공서열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강제와 관습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나아가 노동자 편향적인 법률은 사용자를 노동자의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법이 참 많다. 그리고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조합에 호의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정치권) 때문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최저임금법의 폐해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빈곤층을 대표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야 공정하다. 강제로 인상된 노동의 가격만큼 생산성을 낼 수 없는 노동자층은 선심성 정책에 의해 차별받는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와 특정 인종이 그러하다. 이처럼 전형적인 ‘가격의 하한선을 강제하는 정책’은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은 시장 자체에 진입하기 힘들어짐과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직장훈련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중희생). 이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 자신을 고용해 줄 사용자가 하나밖에 없는 노동자. 둘, 자신을 고용할 사용자가 하나도 없는 노동자. 그리고 정부의 구호나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면 취업의 유인은 사라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가 그러하다 (나라에서 책임지는).

또한, 기업규제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용회피 현상을 야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정부분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임금과 함께 부가로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사회초년생의 취업진입장벽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요란한 주장은 대개 본인과 그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보험은 기업에겐 순전히 비용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만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용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노동자를 데려가거나, 노동자가 직접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는 노동자 개인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 간의 경쟁이 노동자에게 참된 보호책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개인의 경쟁력, 협상력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실례로, IT업계에서 개발자 품귀현상이 있음; IT회사들은 개발자를 서로 모셔오려고 함)

끝으로, 실제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에 기여하는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당 국가에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유망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골자다. 그렇게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여 자본투자로 이어지면 고용이 발생한다.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다. 특정 연령대만을 표적화하는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이며, 결국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아무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이 바라는 일자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며, 자신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일 테다. 그러한 비전이라면 누구에게나 실로 매력적이다. 기업에서 실력을 키워 창업을 하던, 고수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던,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우리 사회가(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 독창성을 가진 개인들이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사용자건 노동자건, 모두를 위하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심성 정책으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지난 2세기 동안 임금의 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투자가 증대되면서 가능했다. 생산성 향상과 자본투자의 증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혁신기술과 창조적 파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닫기
선택할 자유 yx**8743 | 2021-03-30 | 추천: 0 |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공감되는 구절이 많이 보인다. 대학시절 레포트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대충 읽었었는데 요즘와서보니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해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더 나쁜 다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자유에 제한을 가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추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한을 배제시키는 일이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더보기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공감되는 구절이 많이 보인다. 대학시절 레포트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대충 읽었었는데 요즘와서보니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해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더 나쁜 다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자유에 제한을 가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추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한을 배제시키는 일이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될 것이며, 좋은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인 힘일지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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