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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개정판 18판 | 양장
윤선희 지음 | 세창출판사 | 2020년 09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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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119819(8984119814)
쪽수 668쪽
크기 184 * 251 * 42 mm /137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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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정보사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에 닥친 언텍트시대 개막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적재산권법도 전문가용과 실무자용 그리고 학부 전공자용과 교양도서용으로 분리되어 그 목적과 수준에 따라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또한 계속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본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였고, 지금가지의 강의 경험과 다른 강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본적 체계와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변화와 함께하는 지적재산에 뒤처지지 않고자 노력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지적재산이란 1
제2절┃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3
제3절┃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5
제4절┃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3
제5절┃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5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특허법 총설 29
제2절┃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9
제3절┃특허출원심사절차 92
제4절┃특 허 권 104
제5절┃심판 및 소송 141
제6절┃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6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실용신안법 총설 193
제2절┃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93
제3절┃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94
제4절┃특허법과의 차이 194
제5절┃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9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디자인보호법 총설 202
제2절┃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6
제3절┃디자인권 243
제4절┃심판 및 소송 251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상표법 총설 257
제2절┃상표등록출원절차 325
제3절┃상표등록심사절차 339
제4절┃상 표 권 347
제5절┃심판 및 소송 371

제6장 저작권법
제1절┃서 론 391
제2절┃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06
제3절┃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11
제4절┃저작자의 권리 443
제5절┃저작물의 이용 476
제6절┃저작인접권 483
제7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92
제8절┃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4
제9절┃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12
제10절┃한국저작권위원회 520
제11절┃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6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총 설 542
제2절┃부정경쟁행위 552
제3절┃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74
제4절┃영업비밀침해행위 589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51

▨ 찾아보기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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