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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1 | 양장
이병준 지음 | 세창출판사 | 2018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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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17983(8984117986)
쪽수 583쪽
크기 160 * 231 * 40 mm /95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ㆍ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이병준 11
ㆍ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민혜영 38
ㆍ 약관규제와 계약법-서희석 48
ㆍ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이은영 106
ㆍ 일본에 있어서 약관규제 및 부당조항규제의 현황과 과제-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145
ㆍ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김동훈 210
ㆍ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최병규 242
ㆍ 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서종희 273
ㆍ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 제도의 운용방향-신영수 303
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황원재 336

2장_ 생명보험 재해사망 자살면책 특약관련 판례의 조명
ㆍ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이병준 379
ㆍ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서종희 421
ㆍ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김은경 465

3장_ 최근 약관규제법의 동향
ㆍ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이원석 497
ㆍ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동향-민혜영 549
ㆍ 2016년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동향-김건호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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