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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4: 채권각론

이병준 저자(글)
세창출판사 · 2017년 03월 01일 (1쇄 2007년 04월 10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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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민법사례연습』.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목차 편제를 약간 수정하고 바뀐 교과서 및 각주를 다시 꼼꼼히 수정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준

저자 이병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Marburg 대학교 협동조합연구소 계약연구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 spezifische Gesch?ftsfelder, Auslandsm?rkte―, C.H. Beck, 2003(공저)
·Einf?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 Springer, 2010(공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세창출판사, 제6판(2016)
·민법사례연습 Ⅱ[물권법], 세창출판사, 제2판(2016)
·민법사례연습 Ⅲ[채권총론], 세창출판사, 제3판(2013)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2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계약총론

    I. 계약의 성립 15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5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18
    3. 청약자와 승낙자의 지위 21
    4. 청약의 구속력 23
    5. 승낙기간 26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28
    7. 사실적 계약관계론 31
    8. 규범적 합의와 자연적 합의 34
    9.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 37
    10. 열린 불합의 39
    11. 숨은 불합의 41
    12.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숨은 불합의와 손해배상 43
    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5
    13. 약관의 편입하의 계약체결 45
    14. 약관의 내용통제 4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9
    15.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호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49
    16.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52
    17.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55
    Ⅳ. 계약의 효력 57
    18. 일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57
    19.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60
    20. 불안의 항변권 63
    21.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64
    22. 채권자의 협력거부로 인한 불능과 반대급부위험 67
    2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수익의 의사표시 70
    2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74
    2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권 행사 77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0
    26. 계약의 합의해제 80
    27. 계약해제의 효과 82
    28. 계약해제와 제3자 84
    2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86
    30.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87
    31.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89
    32. 계약목적물의 멸실과 해제권의 소멸 92

    제2장 매매계약

    I. 매매계약 일반 95
    33. 물건과 권리의 매매 95
    34.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97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99
    35. 타인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99
    36. 수량지정매매와 담보책임 101
    37.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상실과담보책임 103
    Ⅲ.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05
    38.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의 개념 105
    39.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분 108
    40. 종류물매매에서의 이종물의 인도 110
    41. 종류물매매에서의 특정 112
    42.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4
    43.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8

    제3장 기타 전형계약

    I. 증여계약 120
    44. 증여계약의 해제 120
    45. 증여자의 담보책임 123
    46. 부담부 증여 125
    Ⅱ. 소비대차 127
    47.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127
    48. 대물대차 129
    49. 준소비대차 131
    Ⅲ. 사용대차 134
    50.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와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134
    Ⅳ. 임대차 136
    51.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136
    52. 임차물의 전대 138
    53.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권 141
    54. 유익비상환청구권 144
    55. 부속물매수청구권 146
    5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49
    Ⅴ. 도 급 152
    57. 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인의 협력의무 152
    58.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154
    5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57
    60.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59
    Ⅵ. 여행계약 161
    61. 여행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청구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61

    제4장 사무관리

    62. 사무관리의 성립 시 본인과 사무관리자의 관계 164
    63. 타인 채무의 변제로서의 사무관리 167
    64.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69
    65.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72
    66. 오상긴급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4
    67. 무단사무관리 176

    제5장 부당이득

    I.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78
    68. 이득의 취득 178
    69. 법률상 원인의 결여 180
    Ⅱ. 급부부당이득 182
    70.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의미 182
    71. 급부와 이익의 귀속 185
    72. 삼각관계에서 이중의 하자 188
    7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반환 190
    74. 비채변제 192
    75. 불법원인급여 194
    Ⅲ. 비급부부당이득 197
    76. 침해부당이득 197
    77.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199
    78. 비용부당이득 202
    Ⅳ.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204
    79. 대상물의 반환과 가액반환 204
    80.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사용이익 207
    81.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209

    제6장 불법행위

    I.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211
    82. 가해행위 211
    83.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213
    84. 가해자의 고의·과실 215
    85. 위법성 조각사유 217
    86. 가해자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219
    Ⅱ. 불법행위의 침해유형 222
    87. 소유권의 침해 222
    8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24
    89. 의료과오와 자기결정권의 침해 226
    Ⅲ.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29
    90. 감독자의 책임 229
    91. 사용자책임 231
    9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233
    93.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 관련성 235
    94. 공동불법행위 237
    95.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239
    96. 공작물책임 241
    Ⅳ. 불법행위의 효과 244
    97.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244
    98.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247
    Ⅴ. 위험책임 249
    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249
    100.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51

    ▨ 찾아보기 253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84116696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01일 (1쇄 2007년 04월 10일)
쪽수 268쪽
크기
154 * 225 * 16 mm / 39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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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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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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